[팩트체크] 투표함 바꿔치기? 사전투표 하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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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 등 우익 커뮤니티에서 선거조작론 등장
-사전투표 보안 절차 완비, 조작 가능성 낮아
-정부·여당 뿐 아니라 보수 야당도 사전투표 독려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9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가운데 우익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와 일부 소셜 미디어를 중심으로 '사전투표 하지말라'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8일 일베 정치게시판에는 "사전투표 후 투표함이 바꿔치기 될 수 있기 때문에 본 투표일에 투표를 하자", "정부가 사전선거를 홍보하는 이유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를 해도 묵인하겠다는 암시다"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간베스트 정치게시판

사전투표에 조작 위험이 있다는 이들 주장은 타당할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 관계를 확인해봤다.

사전투표 투표함, 개표일까지 어떻게 보관되나?

이들 커뮤니티에서 가장 많이 거론된 '조작 수법'으로는 투표함 바꿔치기였다. 그렇지만 확인 결과, 투표함이 관리 없이 방치되거나 외부인에 의해 바뀔 가능성은 없어 보였다.

사전투표는 관내와 관외선거인 투표로 나뉜다. 관외선거인의 투표용지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배달되고 관내선거인 투표함은 해당 선관위에 보관된다.


사전투표 첫째날 사용한 관내선거인의 투표함은 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봉인해, 관할 선관위 또는 사전투표소에 보관된다. 보관장소에는 읍·면·동 담당직원 2인이 보안책임자로 지정돼 숙직하고 투표함은 CCTV가 있는 장소에 보관돼 24시간 모니터링이 이뤄진다.

서울시 선관위 홍보영상

사전투표 둘째날에는 투표참관인이 투표함 봉인지의 이상 여부를 확인한 다음 봉인지 제거 후 사용하며, 사전투표 마감 이후 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투표함을 봉쇄·봉인한다. 투표함은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투표참관인, 정복 경찰공무원의 동반 하에 관할 선관위에 이관된다.

관내선거인의 투표함과 관외선거인의 우편투표함은 관할 선관위 사무국장실 등 보안시설이 갖춰진 장소에 보관하며, 사무국장 등이 퇴근할 때에는 출입문과 창문 등을 잠그고 봉함스티커로 봉인한다.

우편 투표함 보관 기간에는 전임 직원 및 사무 보조원이 야간 당직 근무를 실시하며, 관할 경찰서와 경비 업체가 투표함 보관 장소를 특별 순찰하는 등 경비가 강화된다.

선거일 투표마감 후 투표함은 정당·후보자가 신고한 개표참관인과 정복 경찰공무원, 관할 선관위 위원의 동반 하에 개표소로 옮겨져 별도 개표된다.

관내 투표함과 관외 투표함 이송과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생중계로 볼 수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사전투표 1,2일차 모두 투표가 끝나는 오후 6시쯤 현장 리포터가 전국 권역별로 4~5개 사전투표소에서 이송 과정 등 투표소 현장 상황을 생중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외투표지 우편 발송 도중, 바꿔치기 가능성은?

관외선거인의 투표지는 회송용봉투에 담아 특수우편물로 취급해 관할 선관위에 배달된다. 관외투표함은 사전투표기간 매일 투표마감 후 정당·후보자가 추천한 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투표함을 개함해, 투표자수(봉투수)를 계산하고 회송용봉투를 관할 우체국 직원에게 인계한 후 인계·인수서 2부를 작성해 1부는 우체국에, 1부는 선관위에 보관한다.

우편물 배달 상황은 우체국의 우편물 배송조회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회송용 봉투에는 선거인명부 등재번호와 우체국의 등기번호가 기재돼 있고, 사전투표용지에는 관할 선관위명, 선거명, 선거구명, 일련번호가 기재된 바코드가 인쇄돼 있다. 일련번호는 통합선거인명부에서 구·시·군단위로 부여되기 때문에 우편발송 중 투표용지 바꿔치기나 위·변조는 불가능하다.


관할 선관위에 배달되는 회송용봉투는 접수담당자가 '다량우편물 배달증'에 기재된 숫자와 회송통수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우편물 배달증에 날인해 1부는 우체국에, 1부는 증거자료로 보관하고 관할 선관위의 정당추천위원의 입회하에 우편투표함에 투입해 개표시까지 보관한다. 이 때 투입시마다 별도의 봉인과정을 거치므로 정규 회송용봉투 이외에는 우편투표함에 투입할 수 없다.

투표용지 뒷면에 싸인을 해두면 조작을 방지할 수 있다?

일베 정치 게시판에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투표는 절대 하지말고 본 투표일에 투표할 때 뒷면에 싸인을 하든지 하고 복잡하게 접어서 투표함에 넣을 것을 추천한다"는 글도 있다. 그러나 투표용지에 낙서나 불필요한 표시를 하는 경우, 오히려 해당 표를 무효표로 만들 수 있다.

일간베스트 게시글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용지를 여러 번 접는 것은 상관없지만, 투표용지 뒷면이나 앞면에 싸인을 하거나 이름을 쓰면 모두 무효표로 처리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사전투표 조작 목적으로 정부·여당이 사전투표를 독려한다?

정부·여당이 투표 조작의 의도를 갖고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홍보한다는 주장도 등장했다.

일간베스트 게시글

하지만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것은 정부여당만이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 정파인 대한애국당도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 안내'라는 포스터를 자체 제작해 배포하고 나섰다.

대한애국당(왼쪽)과 자유한국당이 각각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전투표 독려 홍보물

자유한국당 역시 송파을 국회의원 재선에 출마한 배현진 후보를 앞세워 '배현진과 함께하는 6·13 선거 사전투표' 영상을 만들어 배포했다. 아나운서 출신인 배 후보는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 사전투표로 지키세요!"라며 사전투표를 독려했다. 사전투표 첫날인 8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부부도 공개적으로 사전투표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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