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갈등현안 산적, 협치없인 진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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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기획, 협치와 갈등의 갈림길②]협치로 풀어야할 제주현안들
새로 출범한 민선7기 제주도정 앞에는 제주오라관광단지와 국내1호 영리병원, 제주 제2공항,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등 갈등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인 제주도의회와의 협치가 그래서 중요하다. 제주CBS 연속기획 '협치와 갈등의 갈림길에 선 제주', 5일은 두번째로 '협치로 풀어야 할 제주 현안들'을 보도한다. [편집자주]

협치와 갈등의 갈림길
① '무소속 제주지사' '민주당 도의회' 결론은 '협치'
② 제주 갈등현안 산적, 협치없인 진전없다
(계속)


제주도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이 4일 의장실에서 원희룡 제주지사와 만나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오라관광단지는 마라도 12배 크기의 도내 최대 규모 개발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출범한 자본검증위원회가 사업 시행자인 주식회사 JCC의 투자실체와 적격문제, 재원조달, 투자이행 등을 7개월째 검증하고 있다.

제주도는 검증결과를 토대로 사업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제주CBS와 제주MBC, 제주新보 등 언론3사가 최근 공동주최한 당선인 대담에서 "종합적인 판단을 할 때는 사업내용이 제주도를 위해 필요한지, 제주시 가장 꼭대기에 리조트 등이 들어가면 지속가능한 환경에 영향이 없는지를 철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건 제주도의회의 동의 절차다.

도의회가 오라관광단지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다루기 때문이다.

제주오라관광단지에 대해선 한라산 중산간 자연생태계를 무너뜨리고, 해안 용천수가 고갈될 위험이 있다며 시민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왼쪽)과 원희룡 제주지사가 4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만나 대화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은 4일 제11대 제주도의회 개원식에서 "제주는 밀려드는 관광객과 개발사업 그리고 난개발에 의해 환경파괴와 도민갈등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또 "성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예측실패와 준비부족, 몇몇 집행자들의 도덕적 해이로 많은 도민들이 고통속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김 의장은 "쓰레기와 하수처리 용량초과 등의 환경문제는 성장을 넘어 도민의 삶과 청정 환경 제주를 위협하고 있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도 주요 갈등현안이다.

원희룡 지사는 빠르면 이달 말 나오는 공론조사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원 지사는 언론3사 대담을 통해 "공론조사가 비슷하게 나오거나 조건부로 나와 짐이 제주도로 넘어올 것 같은 우려는 있지만 공론조사에서 나타난 도민의 집단지혜와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해 도민토론회를 이달 중순쯤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각각 1차례씩 열고 이달 말쯤에는 도민 3000명을 대상으로 1차 공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200명의 도민참여단을 모집해 3~4주간 숙의 과정을 거친 뒤 8월 중에는 최종 공론조사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영리병원 등 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은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제주도 공론조사 결과에 따라 또다른 갈등을 낳을 수 있다.

민주당이 다수인 도의회와의 대화가 중요한 이유다.

제11대 제주도의회가 개원한 가운데 도의원들이 함께 모여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 제2공항 갈등도 민선7기 제주도정이 풀어야 할 과제다. 제주도는 국토부의 재검증 용역 결과가 중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성산읍 반대주민과의 대화없이는 갈등 해소가 불가능하다.

당장 김태석 도의회 의장은 절차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장은 4일 개원식에서 "제2공항 부지선정과 오라관광단지, 대형카지노 도입과 영리병원 문제 등이 절차의 공정성에 논란을 일으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문제는 자칫 도민갈등이 폭발할 수 있는 민감한 현안이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지난해 6월 행정시장 직선제를 최종 대안으로 제시하고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나뉜 행정권역은 4곳으로 재조정할 것을 제주도에 권고했다.

개편위는 당시 행정시에 의회를 두지 않고 시장만 주민이 선출하는 행정시장 직선제의 경우 확실한 임기보장을 통해 안정적인 시정운영이 가능하고 위임받은 권한으로 지역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함께 논의됐던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도가 인정받고 있는 지방분권과 재정상의 특례를 포기하지 않는 한 시행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대안에서 제외됐다.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기초의회 의원과 시장을 모두 주민이 직접 뽑는 안이다.

원희룡 지사는 6.13 지방선거 기간 "어떤 형태와 방식이든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고 계층구조와 권역은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제주도의회와의 긴밀한 대화와 협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논의는 한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

이처럼 제주도와 도의회가 협치로 풀어야 할 갈등 현안은 산적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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