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최저임금 인상에 영세·소상공인들의 집단 반발 등 연일 논란이 일자,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반박하며 대책 마련에 나서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의 의장은 1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관련 말들이 많고 야당 정치 공세 계속되고 있는데, 모든 경제 문제가 최저임금 때문이란 식의 공격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소상공인이 힘든 것은 인건비 때문만이 아닌, 임대료나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수수료, 카드 수수료 부담 등 복합적 요인 작용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이런 구조적 문제를 다 무시하고 모든 것을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는 것은 효과적인 대책 마련하는 데 있어 장애가 된다"며 "이런 식의 주장은 자칫 잘못하면 을과 을의 싸움 부추긴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 한정애 의원 또한 "최저임금은 잘못이 없다"며 논란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한 의원은 "올해 6월 청년 취업자수가 전년동원 대비 4만 2000명 감소한 데 비해 일반인구는 14만 2000명이 감소해 생산인구의 구조적 변화 시대에 접어들었다"며 인구 감소로 인한 저임금, 저소득에 대처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 등이 필요하단 설명을 내놓았다.
그는 "사회구조 변화 속에서 불평등 축소하고 소득 안정화 통해 총수요를 유지하는 것이 기본이고, 중요한 것"이라며 "적극적인 방식으로 총수요 유지 확대하는 데 그 근저에 소득주도성장이 있다"고 밝혔다.
또 김 의장은 "아울러 상가법 개정 시급한데 몇 년 째 법사위에서 잠자고 있다"며 "상가 계약갱신청구권을 10년으로 연장하는 상가법을 올해 7월에 반드시 처리하고 상가 영세자영업자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만들어내길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