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8월쯤 발표된다. 제주도는 도지사 임기와 도의원 정수도 도민이 결정해야 한다며 특별자치도 분권과제를 이미 정부에 제출했다. 제주CBS는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 확정을 앞두고 제주도 자치분권 주요 과제들을 30일부터 3차례에 걸쳐 보도한다. 첫번째로 '도민의 자기결정권 강화 방안'들을 정리한다. [펀집자주]
| 제주CBS 자치분권 기획 |
①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 핵심은 '도민결정권 강화'
(계속) |
원희룡 제주지사와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 (사진=자료사진)
제주도가 지난 5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 추진방안(2017~2022년)'은 도민의 자기결정권 강화가 핵심이다.
우선 지역정책을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는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활성화가 눈에 띈다. 마을자치와 읍면동자치 등 혁신적 주민자치제 도입도 담겨 있다.
공론화와 주민투표 등을 통해 도민이 직접 기초지방정부 형태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도 제시됐다. 행정시장 직선제든, 읍면동장 직선제든 도민들이 주민투표로 직접 결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정부 형태와 계층구조, 심지어는 도지사 임기도 도민 결정사항으로 제시됐다.
지방정부 형태는 기관대립형과 기관통합형, 위원회형을, 계층구조는 2계층(도-시, 도-읍면동)과 3계층(도-시-읍면동, 도-읍면동-리.통)을 각각 검토대상으로 꼽았다.
특히 도지사 임기는 5~7년 단임제와 6년 연임제가 예시로 나왔다.
또 제주도의원 정수와 양원제 시행 여부, 의회 형태, 선거제도 등 도의회 구성도 도민 결정사항으로 제시됐다.
지역정당을 도입할지, 비례대표제를 도입할지도 도민이 선택하도록 했다.
제주도는 올해 안에 자기결정권 강화방안에 대한 도민의견을 수렴한 뒤 2019년 주민투표와 입법절차를 거쳐 2020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제주도의회는 당장 자치분권 과제들이 도민과의 소통이나 협의절차없이 일방적으로 정부에 제출됐다며 제주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제주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은 "민의의 공론화과정없이 일방적 제출은 불필요한 혼란을 만들수 있다"며 "도의회와의 협의를 통한 합리적인 논의과정을 주문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원희룡 지사의 협치의지와 진정성에도 반하는 도정행보라며 거듭 협의절차 이행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