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 로드맵이 포함된 큰 틀의 정부 계획이 늦어도 9월 안에는 발표된다. 세부적인 제주 분권과제는 추후 심의를 거쳐 확정되는데 공론화를 통한 도민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게 정부와 제주도, 도의회의 일치된 의견이다. 제주CBS 자치분권 기획, 1일은 마지막 순서로, '공론화 필요한 제주 자치분권 과제'를 보도한다. [편집자주]
| 제주CBS 자치분권 기획 |
①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 핵심은 '도민결정권 강화'
② '주민이 조례만들고 정책도 결정' 제주 분권과제 실현될까
③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공론화없인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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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제주도의회 개원식에 참석한 원희룡 제주지사(왼쪽)와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가운데),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오른쪽).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 로드맵'은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빠르면 8월안에 늦어도 9월쯤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반영돼 발표된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오는 10일 자치분권 로드맵을 심의할 예정으로, 청와대 보고 절차 등을 감안하면 정부의 종합계획은 심의 한달 뒤에나 발표될 것으로 제주도는 예상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하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전국적인 큰 틀의 로드맵이다.
가령 제주도 분권을 위해 정부 협조가 필요한 사항들을 담는 것으로, 도민의 자기결정권 강화 등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개정 등이 해당된다.
다만 자기결정권 사항에 무엇을 담을 지에 대한 세부과제는 추후 주민투표 등을 통해 확정된다.
제주도는 "세부적인 분권과제를 올해 말까지 발굴하고 내년에는 '제주특별법' 등을 개정해 2020년부터 시행과 평가, 보완, 전국 확산 등의 단계를 거친다"고 밝혔다.
지방정부형태와 계층구조, 도지사 임기, 도의원 정원 등을 정하는 것도 세부과제에 해당된다.
제주도의회는 도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협의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태석 도의회 의장은 제363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도지사 임기에 대한 사항부터 읍면동장 직선제 도입 등 그간 제주사회가 지방자치의 완성과 분권, 도민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해 논의를 해오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도민과의 소통뿐 아니라 대의기관인 도의회와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론화를 통한 자치분권 과제 발굴에는 정부나 제주도도 동의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송재호 위원장은 최근 제주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에 출연해 "분권모델과 제주도가 가야될 방향성은 도민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도민이 싫으면 안되는 것이라며 공론화없이는 대통령 의제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송재호 위원장은 "제주에서 공론화를 다 거친 후에야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그러고 난 후에야 결정을 하는 것이지 공론화 없이 정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한국의 분권모델로 제주를 삼겠다는 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제과제 공약이기도 하다"며 "분권이라는 엔진을 갖고 제주가 어디로 갈지에 대한 분명한 전략을 이제는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도민이 합의한 제주 세부과제가 정부 의결을 거치면 대통령 의제로 전환돼 추동력을 받게 된다"고도 했다.
송 위원장은 "예를 들어 시장 직선제 문제나 2개 행정시를 6개나 8개로 늘리는 등의 행정체계 방식을 치열하게 논의하고 토론해서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 도민 공론화가 전제돼야 실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