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난민정책, 심사는 강화하돼 포용력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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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영상 캡처)
한동안 우리 사회 갈등의 골이 첨예하게 대립돼 왔던 제주도 난민법 폐지 청원 문제에 대해 정부가 그 대책을 내놨다.

이 난민법 폐지 청원의 경우 지난 6월 13일부터 7월 13일까지 한 달 동안 참여 인원만 무려 71만 4천명을 넘어 청와대 청원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다.

이렇듯 난민법 폐지 청원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정부도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던 것이다.

1일 박상기 법무 장관은 '청와대 SNS 프로그램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나와 "난민법을 폐지하기 보다는 존속하는 대신에 허위난민을 막기위한 심사를 좀더 강력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박장관 답변의 핵심은 "난민협약에 가입한 142개 나라 가운데 협약을 탈퇴한 나라는 없다"며 "현재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국익에 미치는 문제점을 고려할 때 난민협약 탈퇴나 난민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처럼 난민법 대책을 고심 끝에 내놓은 이유가 국민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돼 왔기 때문이다.


지난 7월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난민법과 무사증(무비자) 제도 폐지 집회에서 난민대책 국민행동 관계자들 및 참석자들이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실제로 난민법 폐지를 주장해온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제주도의 경우 5백명이 넘는 예멘인이 난민신청을 한 가운데 이들로 인한 강력범죄가 늘어난데다 종교도 다르고 사회적 문화생활이 다른 사람들과 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서도 제주도에서 중국인에 의해 빚어진 제주도민 살인사건을 포함해 외국인에 의한 각종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좀더 인간답게 살기위해서 조국을 버리고 자유와 희망을 찾아온 이들을 다시 내쫒는다는 것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이자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은 물론 난민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런 갈등의 골리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난민법 폐지라는 강력한 조치보다는 심사를 강화한다는 보완적 정부의 대책은 시기적절했다고 본다.

지난해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우리 정부가 민주와 정의 그리고 평화의 촛불 정신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인류 보편의 정신과 대한민국의 법률과 원칙에 따라 예멘 난민 문제를 대처해 나가야 된다는 현실적 입장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서구사회에서 대규모 난민수용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 실정에 맞고 국제적 책무도 이행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난민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더욱이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위상이 높게 성장한 만큼 국민들도 그 위상에 맞게 마음을 크게 갖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어려운 난민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함을 보여줄 때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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