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北석탄 '꼬리자르기' 의혹제기…"국조·특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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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외교부‧관세청이 책임질 사안 넘어서"
이학재 "업체 뿐 아니라 靑‧국정원 조사, 필요하면 특검 도입"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 자료사진. (사진=노컷뉴스 자료사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은 10일 관세청이 북한산 석탄의 위장반입을 확인한 데 대해 국정조사 실시를 주장했다.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추진'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외교부와 관세청 등이 책임질 사안의 수준이 아니다"라며 국정전반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는 정부인사의 해명을 촉구했다.


한국당은 특히 정부에 '꼬리 자르기' 의혹을 제기했다. 윤영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서도 드루킹 개인의 일탈이라고 꼬리 자르려고 했던 사실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이러한 중대한 외교‧안보적 상황을 일개 업자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전날 외교부가 의심 선박인 진릉호 적재 석탄을 '러시아산'이라고 확정한 사실을 거론하며, "관세청 발표로 외교부의 주장은 어떤 신빙성도 가지기 어렵게 됐다"면서 "정부 발표에 대한 신뢰가 크게 손상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 상공회의소 원산지 증명을 통해 입증된 데 대해 "아무런 근거 없이 러시아산이라고 우기다가 관세청에서 뒤집어진 것은 정부의 무관심과 무능력 때문"이라며 "정부가 알고도 방치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확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학재 의원도 "정부가 작년 10월 미국 정보부로부터 관련 첩보를 입수해 청와대 국가안보실, 외교부, 관세청 등으로 통보했다고 하면서도 이후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며 "UN 대북제재 결의안을 엄중히 이행코자 했다면 첩보를 받은 이후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UN제재 2371호’와 우리 정부의 ‘5‧24 조치' 등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남북‧북미 정상회담 등을 고려해 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최대한 시간을 벌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검과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그는 "검찰은 수입 업체와 기업, 은행뿐만 아니라 청와대, 외교부, 국정원, 관세청 등 책임 있는 정부 기관에 대해 엄정히 조사해야 한다"며 검찰이 그 역할을 못한다면 특검을 통해서라도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차원의 대책으로는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정부의 대북제재 감시 시스템을 보완, 감독하기 위해 대북제재 점검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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