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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여성 범죄 대응한다더니…방조한 건 오히려 경찰과 정부"

경찰청 앞 "불법촬영은 이미 카르텔…정부와 당국, 사과하라" 시위

(사진=김광일 기자)
여성 단체들이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건 정부와 관계 당국"이라며 부실‧편파 수사 논란에 휩싸인 경찰 등에 사과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날 민갑룡 경찰청장이 '워마드' 운영자 수사와 관련해 '일베'를 언급하며 "누구든 불법촬영물을 게시, 유포, 방조하는 데 대해 엄정하게 수사해나가고 있다"고 한 데 따른 반응이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와 한국여성단체연합 소속 단체들은 10일 경찰청 앞에 나와 각종 불법촬영물이 유통되는 플랫폼을 두고 "왜 처벌하지 않느냐"며 소리를 높였다.

(사진=김광일 기자)
이들은 특히, 지난 5월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외국에 있는 워마드 운영자 A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사 중이란 사실 등을 언급하며 반발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백미순 상임대표는 "경찰청장은 취임 전부터 여성 대상 폭력과 혐오 범죄에 대응하겠다고 공언했고 지난 4일 집회에도 나와 강력한 수사 의지를 표명했지만, 첫 행보엔 워마드 운영자 추적과 해운대 불법촬영자 인증샷 캠페인이 있었다"고 비판했다.

백 상임대표는 "범죄를 희화화하는 캠페인을 벌일 게 아니라, 여성 대상 불법촬영물의 생산, 소비, 방조가 명백한 범죄임을 사회에 알리는 캠페인을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김혜정 부소장은 "불법유포가 사회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이 유통이고 산업이기 때문"이라며 "유인해서 찍는 사람, 도매로 사는 사람, 대량으로 업로드하는 사람, 수수료를 떼는 업체, 다운로더 수십만 명과 광고가 평범한 여성들을 '재료'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의 수사엔 "포기가 빠르다"는 지적도 있었다.


김 부소장은 "술 취한 남자들은 대개 저런다고, 해외에 서버가 있어서 못 잡는다고, 증거가 별로 없어서 무고죄로 고소당할 거라면서 어쩜 그리 쉽게 포기할 수 있냐"고 비판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유승진 활동가 역시 "국내 사이트는 품이 많이 들고 실익이 적어서, 해외 사이트는 서버가 해외에 있어서 안 된다더니, 여성 사이트 대상 수사는 너무나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국은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 편파 수사와 음란물 유포를 국가적 차원에서 방조해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과하라"며 "관련 플랫폼, 도저히 삭제가 안 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넘겼던 1461건의 촬영물 등에 대한 처리는 왜 이토록 미진한 것인지 답변하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나아가 "경찰이 잘했으면 '국산 야동' 근절됐다" "웹하드 불법행위 특별수사단을 구성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민 청장과 만남을 추진했지만 거부됐다는 사실을 덧붙였다.

경찰청은 이날 "전국 지방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장 등 55명과 긴급 화상회의를 실시해 성별과 관계없이 동일한 잣대와 기준으로 엄정 수사하라는 민 청장의 지시를 강조했다"고 재차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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