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BMW 사태는 환경부-국토부 소통 부재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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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지난해부터 EGR결함 알았지만 심각성 모르고 국토부에 안 알려"
"7월 연쇄 화재때도 가만있다 차주 손배소송 제기 후에야 넘겨"
"환경부-국토부 정보공유시스템 마련하고 리콜 전과정 협력해야"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BMW 차량 연쇄 화재 사태가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소통 부재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은 16일 "환경부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정상 작동과 기준 충족을, 국토부는 자동차안전을 각각 소관하는 부처인데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는 제출됐다"며 "부처 간의 소통이 없다보니 화재 방지의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환경부는 2017년 3월에 한 차례, 2018년 3월에는 3차례나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결함에 대한 시정계획서를 BMW로부터 제출받았지만 내용의 모호함으로 인해 환경부 담당부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알지 못했다"며 "BMW가 열거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냉각기 내부 배출가스 관로 막힘, 공회전시 엔진 부조 및 재시동 불능 가능성 등은 화재로 연결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 자동차 구조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부는 지난 3월 시정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위험성을 알았다면 국토부와 협의를 취했어야 했지만 결함시정계획만을 수리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환경부에 제출된 BMW의 결함시정계획서는 지난달 14일 20번째 화재 발생, 지난달 30일 차주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등이 이어졌음에도 지난 3일에서야 국토부로 전달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자동차 구조·기술의 고도화로 인해 현재 국립환경과학원에 배정된 2명의 전문인력과 예산만으로는 연간 수만 건의 자동차 리콜 업무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환경부와 국토부가 리콜과 사고예방에 대한 정보공유시스템을 마련하고 계획 승인부터 향후 이행 결과까지 꼼꼼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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