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롄 영빈관인 방추이다오(棒槌島) 근처 해변을 산책하고 있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CCTV 화면 캡쳐)
미 국방부는 중국의 한반도 정책의 목표는 안정, 비핵화, 그리고 중국 국경 인근에 미군이 없는 것 등 3가지로 압축된다고 파악했다.
또 중국군은 한반도 비상사태에 대비한 국경방어 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지키기 위해 북한에 개입하려는 의향이 있는지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평가했다.
미 국방부는 16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제출한 '2018 중국의 군사 및 안보 발전에 관한 연례 보고서'에서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최우선 순위는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북한의 체제가 전복되는 것도, 그렇다고 한반도에서 군사적 갈등 상황이 빚어지는 것도 원치 않는다는 뜻이다.
중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반대하면서 대북 추가제재를 찬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북한의 체제 안정을 위협하는 수준의 제재, 예를 들어 대북 원유공급 차단 등의 강력한 조치를 적용하는 것을 꺼린 것도 이 때문이라는 것이 미 국방부의 설명이다.
이에따라 중국은 북한에 대해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는 접근법을 썼고, 국제사회에도 북한을 압박만 할 것이 아니라 외교적 대화와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아울러 중국은 한반도와 그 인근에 미국의 군사력이 늘어나는 것도 원치 않고 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면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한다는 쌍중단도 여기서 비롯된 것이다.
또 한국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재고하도록 경제적 외교적 압박 수단을 사용하고, 러시아와 한반도 정책에 대한 공조를 펼친 것도 미군 전력 증강을 반대하는 움직임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고서는 해석했다.
일단 중국은 지난 1961년 7월에 서명한 '북중 우호협력 상호원조 조약'을 근거로 북한의 국경을 넘어 군사력을 투입할 수 있지만, 미 국방부는 "중국군이 김정은 위원장을 지키기 위해 군사력을 투입할 의향이 있는지는 불확실하다"고 평가했다.
그보다는 17만명 규모의 3개 집단군으로 편성돼 한반도 비상상황 대응을 담당하는 중국 북부전구의 경우, 국경 방어와 함께 한국군과 미군의 진출을 막기 위한 서해상의 방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봤다.
보고서는 또 중국군은 한반도에서 화생방이나 핵 전쟁이 벌어질 상황에 대비해 특수장비와 인력으로 구성된 비상대응군을 투입할 준비도 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했다.
한편, 미 국방부는 보고서에서 중국이 '일대일로(一帶一路)' 등으로 대표되는 경제적 외교적 영향력을 발판으로 역내에서의 우월한 지배력 확보를 꾀하고 있으며, 역내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관리하기 위해 군사적인 역량도 키워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특히 중국 공군 폭격기들이 중국에서 멀리 떨어진 원거리 타격 능력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중국이 향후 10년 이내에 핵 운반 능력을 갖춘 스텔스 기능 장거리 폭격기 개발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또 중국군이 미국과 미 동맹국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추정되는 공격훈련을 하면서 작전영역을 급속도로 확대해왔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