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6월 탈원전 정책을 선언한지 1년여가 지났지만 반대의 목소리는 여전히 거세다.
오히려 최근에는 폭염에 따른 전력 수급 문제 등을 계기로 정치적 공방으로까지 확산되는 양상이다.
일부 야당과 보수 언론은 지난달 말 전력 수요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전력 예비율이 7%선까지 떨어지자 탈원전 정책 탓이라며 일제히 공세에 나섰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유례없는 폭염에도 예비전력은 충분하다며 진화에 나섰고, 이후 본격 휴가철이 시작돼 전력 수요가 줄어들면서 공방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이들의 공세는 최근 공시된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2분기 실적을 계기로 재개됐다.
한전의 경우 1분기에 1276억원의 영업적자를 낸데 이어 2분기에도 6871억원의 적자를 냈고, 한수원도 상반기에 5482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자유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지난 16일 당내 회의에서 "멀쩡한 공기업을 부실하게 만들어놓고 국민혈세로 메워 주겠다는 고약한 발상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물론 정부와 한전 등은 이런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매번 반박하고 있다. 대표적인 논리는 이렇다.
안전 점검 때문에 원전 가동율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전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있었던 일이고, 한전 적자의 경우는 2012년과 2013년에는 더 큰 규모였으며 하반기에는 흑자 반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특히 에너지전환(탈원전) 정책은 60여년에 걸쳐 이행되는 장기 프로젝트로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신규 원전이 더 늘어나는 점에 비춰볼 때, 모든 잘못을 탈원전 탓으로 돌리는 것은 견강부회라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탈원전 반대론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급기야 최근에는 국민 10명 중 7명이 원자력발전에 찬성한다는 한국원자력학회의 설문조사가 탈원전 공격 카드로 활용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등 15개 시민단체도 지난 17일 탈원전 정책을 옹호하는 일종의 단체행동을 통해 공방에 가세했다.
이들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원자력계가 정부의 탈원전정책 때문에 전력수급에 문제가 있다는 듯 거짓 주장을 하며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탈원전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주장까지 나도는 데에는 정부의 미흡한 대체도 한몫했다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