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손흥민 '군면제'는 거짓, '군복무'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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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보고르의 파칸 사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결승전 대한민국 VS 일본 경기에서 연장 접전 끝 2-1로 승리. 금메달을 획득한 손흥민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한형기자
'손흥민 군면제'

축구선수 손흥민을 검색하면 가장 먼저 뜨는 연관 검색어다.

이번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남자 축구대표팀은 일본을 꺾고 금메달을 획득해 병역 부담을 덜었다.

이번 아시안게임은 손흥민 선수의 병역 문제를 해결할 마지막 기회로 세간의 관심이 쏠려 있었다. 마침내 남자 축구에서 금메달을 따자 일제히 '손흥민 군면제' 기사가 쏟아졌다.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얻은 손흥민 선수는 정말로 군대를 '면제'받는 것일까?

정확히 말해, 손흥민 선수는 '예술·체육요원'으로 군복무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병역법 제 2조 10의6항에서는 예술·체육 요원을 '예술·체육분야의 특기를 가지고,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해 예술·체육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뛰어난 능력으로 국가에 이바지하는 예술·체육계의 인재를 위한 병역 혜택인 셈이다.


체육 분야에서는 올림픽 동메달 이상, 아시아 경기에서는 금메달을 따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근 방탄소년단이 미국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했지만 병역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이런 국제대회 중심의 기준 때문이다.


방탄소년단이 종사하는 예술분야의 경우 국제대회 2위 이상으로 입상했거나,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5년 이상 받아야 한다.

국악처럼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는 국내대회 1위에 올라도 인정된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해 예술·체육요원이 되면 현역이 아닌 보충역으로 병역을 이행하게 된다.

규정된 복무기간은 2년 10개월로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아야 한다. 복무를 마친 후 8년간 예비군 소집 대상에도 포함된다.

군복무자라는 신분상 제한되는 부분도 있다.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고, 승부조작이나 범죄 등에 연루되면 남은 기간만큼 일반 군복무를 해야 한다.

특이한 점은, 예술·체육요원은 의무복무기간 중 544시간 동안 무보수로 '특기를 활용한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병역 혜택을 받는 대신, 공익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취지가 엿보이는 부분이다.

따라서 손흥민처럼 예술·체육요원으로 병역 혜택을 받은 사람은 '면제'된 것이 아니라 보충역으로 '대체복무'를 한다는 표현이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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