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전 차장 '차명폰' 들통…말맞추기 시도한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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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 당사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차명폰을 개통해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말맞추기' 등 조직적인 증거 인멸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3일 '사법 70주년 기념식'에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힌 상황에서, 정작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전직 판사들의 증거인멸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형국이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지난 6월말, 임종헌 전 차장이 차명폰을 열었다. 임 전 차장은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 직원의 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임 전 차장의 차명폰을 압수수색하려했으나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불발됐다. 하지만 검찰은 문제의 휴대전화를 갖고 있던 해당 직원을 설득해 임의제출 방식으로 차명폰을 확보해 분석중이다.

검찰은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가사회되자, 임 전 차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차명폰을 이용해 과거 법원행정처에서 함께 근무한 심의관들과 통화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대법원 기밀 문건 무단반출 의혹을 받고 있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도 3차례나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는 사이 갖고 있던 문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파쇄해 증거인멸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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