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철도 연결 가시권…동아시아 국경이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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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공동체 탄생, 남북 포함 동아시아의 신뢰가 쌓여야 가능…비핵화가 변수
고속철도 타고 유럽갈 수 있을까…"아직은 현실성 부족"

(사진=자료사진)

 

평양정상회담에서 남북 철도를 연내 착공해 끊겼던 철맥(鐵脈)을 완전히 복원하기로 하면서 '동아시아 철도시대가 정말로 열릴지'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남북 철도 복원은 올해 8.15 광복절 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미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의 출발점이란 의미도 지닌다. 대륙과 단절된 채 섬으로 지냈던 한국이 유라시아 대륙과 다시 연결되는 것이다.

지난 19일 발표된 '9월 평양선언'에서는 철도와 도로의 현대화 약속에 이어 "남과 북은 금년내 동,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했다"라며 시점까지 박은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

당장의 착공이란 점에서 대북제재를 위반하는 것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지만 전문가들은 본격적인 철도를 놓기전 완충 시간이 있기 때문에 대북제재를 피할 수 있다고 말한다.

먼저 남북 각자의 토목 공사나 측량이 약 1~2년간 준비되고, 그 기간 내 비핵화가 이뤄지고 대북제재가 해제된다면 공사에는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는 이미 현실화 되고 있다. 중국은 한국과 고속철도 연결안을 제시했고, 러시아-북한-중국은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통해 철도 연결을 공고히하고 있다. 러시아는 일본에 북해도를 통해 철도연결 추진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수년 내 남북의 철도가 완전히 연결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전문가들은 미래상의 하나로 유럽의 예를 든다. 한 마디로 '국경이 사라진 대륙'이다. 문 대통령 또한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을 설명하면서 유럽연합의 예를 들기도 했다.

유럽의 경우 석탄철강공동체(ECSC)가 먼저 탄생하고, 물량이 이동하면서 국경이 없어져 인적의 이동까지 나아간 유럽연합이 탄생했다는 것이다. 철도를 통해 농산품부터 전자기기 등 공산품 등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다.

이는 세계적 물류 회사인 UPS나 FEDEX 같은 거대 운송회사가 탄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실시간으로 다양한 물류의 이동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인터넷 쇼핑을 해 하루 이틀만에 택배를 받는 것처럼 중국이나 러시아, 유럽의 농산품과 공산품을 며칠만에 자유롭게 받아볼 수 있는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경의선과 동해선 접경지역에 각각 1억 5000만톤, 1억 3000만톤의 화물이 발생하며, 한반도 전역에서 1억 톤이상의 화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일부 낙관적 전망도 있다.

또 인적 이동도 더욱 활발해진다. 원하면 언제든지 고속철도를 타고 중국, 러시아, 유럽 대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점도 꼽는다. 유럽 대륙이 그랬던 것처럼 철도의 자유로운 왕래로 국경의 의미가 퇴색되고 나아가서는 한국인들도 자유롭게 대륙을 횡단할 수도 있게 된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나희승 원장은 미래 동아시아철도공동체 토론회에서 "1981년에 개통한 프랑스 TGV, 1991년 개통한 독일의 ICE 등 고속철이 들어서면서 유럽은 철도의 르네상스가 다시 시작됐다"며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며 시공간을 3배 이상 압축하는 고속철이 네트워크화 하면서 하나의 유럽연합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고속철도를 타고 러시아 대륙을 횡단해 유럽으로 가는 것은 먼 미래의 일이라는 지적도 있다. 철도의 경제성과 신뢰성이 먼저 담보돼야만 고속철도 착공도 가능한 일이기 때문.

철도의 경제성을 담보하는 것은 정시성과 안전성, 운임체계의 통일 등이 꼽힌다. 북한의 철도의 경우 노후화 문제와 안보 문제로 인해 정시성과 안전성 등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한국교통연구원 안병민 선임연구위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신의주로 가는 북한철도의 최고 시속 45km로 현재로서는 경제성이 매우 떨어진다"며 "여객용으로 사용하기에 범용성이 매우 적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열차로 중국 국경을 넘기 위해 북한 신의주에서 출국심사 2시간, 단동에서 또다시 2시간 입국심사를 받는다"며 "대북제재 등 까다로운 심사 때문에 시속 300km의 고속철도가 운행된다고 해도 4시간이 추가로 걸린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결국 '동아시아 철도시대'는 남북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끊임없는 신뢰를 쌓아야만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비핵화 조치와 상호 적대 행위를 금지한 군사협정이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이유다.

사회공공연구원 박흥수 철도정책 연구원은 "서울-평양-신의주 등 한반도 종단 간선철도망이 연결돼고 이에 대해 공동의 이해관계가 형성되면 설혹 남북관계에 난관이 와도 이를 해결해보려는 노력이 선행되게 된다"며 "북한이 얻는 이익도 상당해져 남북철도 연결은 평화의 인프라로서 기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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