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 1년을 앞두고 내놓은 법원행정처 폐지 등 법원 제도개혁안에 법조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사법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비판을 받아온 김 대법원장이 국면을 전환할 수 있을지 주목되기 때문이다.
오는 25일은 김 대법원장은 취임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다.
김 대법원장은 발탁 당시 사법개혁 최고 적임자라는 기대를 모았지만, 1년이 흐른 지금 법원 안팎의 반응은 싸늘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불거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를 둘러싸고 검찰과 법원이 마찰을 빚고 있는데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아 '리더십 부재', '불구경 리더십'이라는 비난마저 나왔다.
당면 과제인 사법개혁도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로 발목을 잡힌 상황인데, 대법원장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특히 이런 비판은 김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둘러싼 앞선 사법부 자체조사 과정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면서 자초한 측면이 크다는 이유로 더욱 거셌다.
이런 상황에서 김 대법원장이 지난 20일 내놓은 개혁안은 사법신뢰 회복을 위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불신 사태의 출발점인 법원행정처를 과감히 폐지하고 '사법행정회의'에 맡기겠다고 약속했다.
사법행정의 방향을 외부 인사들과 함께 잡아가겠다는 취지다.
대법원장 직속 실무추진기구인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도 7명 중 4명을 외부 법률전문가로 꾸리겠다고 밝혔다.
차관급 대우를 받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를 폐지하고 상고제 개선 등 재판제도를 손질하는 작업을 위해 입법부와 행정부, 외부단체가 참여하는 더욱 큰 사법 개혁기구를 만들도록 추진하겠다고도 공언했다.
김 대법원장이 내놓은 개혁안은 지난 3월 발족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제안했던 사법개혁 방안을 전폭 수용했다는 평가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대법원장이 코트넷에 밝힌 개혁안은 거의 대부분을 직접 작성하신 것으로 안다"며 "확고한 개혁 의지가 상당히 반영된 것"이라고 전했다.
취임 1년을 맞은 김 대법원장이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한 셈이지만, 여전히 변수는 남아있다.
검찰의 전방위 수사가 장기화하면서 피로감을 호소하는 내부 구성원들의 지지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원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확실한 지지 등 내부 동력이 필요한데 검찰 수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애초 후속조치 방안을 놓고 다른 입장을 보인 이들의 협조를 구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법원 개혁이 사실상 촉발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전혀 언급이 없었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법원장이 나서서 입장을 밝히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관련 수사를 놓고 법원과 검찰이 끊임없이 마찰을 빚는 상황에서 사태를 일으킨 근본 문제를 바로잡지 못한 채 개혁 방안만을 제시해서는 공감을 얻기 힘들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