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신화역사월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가 부결된데 대해 제주도의회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26일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신화역사월드 하수 역류 사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가 제주도의회에서 부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0월 임시회 처리를 약속했다.
그러나 제11대 도의회의 압도적 다수당이면서도 사실상 부결에 동참하거나 방관한 민주당이 도민사회의 거센 비판에 뒷북을 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도의회 김경학 운영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이 26일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10월 임시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제주도의원은 전체(43명)의 67.4%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날 기자회견에는 10명이 참석했다.
민주당 도의원들은 "신화역사공원 행정사무조사 요구서가 부결된 책임의 엄중함을 뼈저리게 인식하고 있다"며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발의하고 10월 임시회에 처리할 것을 도민 여러분에게 약속한다"고 읍소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월 4일부터 한달여 간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서리에서 신화역사공원의 오폐수가 도로로 역류해 주민들이 악취 고통을 겪는 등 4차례나 역류사고가 발생하자 제주도의회 무소속 허창옥 의원은 '신화역사공원 등 50만㎡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지난 21일 도의회 제364회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찬성은 13명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반대 8명, 기권 13명, 투표불참 8명, 불출석 1명으로 결국 부결됐다.
이에 대해 민주당 도의원들은 "처리과정과 일련의 상황으로 도민 여러분께 걱정과 실망을 안겨드렸다"며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각종 인허가 변경문제와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문제, 특히 상.하수도와 지하수 문제에 대한 속시원한 해결책을 바라는 도민 여러분들의 기대와 열망을 외면해 버린 것으로 인식하게 됐다"고도 했다.
민주당의 사과와 10월 임시회 처리는 결과적으로 도민사회의 거센 비판이 일자 뒤늦게 수습책을 들고 나왔다는 지적이다.
10월 임시회에 처리할 거면 한달 전인 9월 정례회에선 왜 부결시켰느냐는 의문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김경학 민주당 원내대표는 "행정사무조사 요구서가 의결되면 조사계획서도 별개 안건으로 처리돼야 하는데 그걸 마련하려면 상당한 시일과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해 조사계획서가 준비되지 않아 9월 처리가 무산됐음을 밝혔다.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도 "제9대 도의회에서 해군기지 관련 행정사무조사 위원으로 활동했는데 당시에는 조사계획서부터 미리 준비했다"며 "계획서 안에 범위와 대상, 기간을 명확히 하려면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행정사무조사 요구서와 조사계획서를 굳이 같은 회기에 처리할 필요가 없는데도 갑자기 조사계획서 준비 부족 문제를 들고 나오는 건 소나기를 피해가려는 궁색한 해명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10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신화역사월드 오수 역류 사태에 대한 강도높은 감사도 예고했다.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은 "조사가 필요함에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거 아니냐는 취지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지만 예정대로 행정사무감사를 강도높게 진행하고 이후 조사권 발동이 필요하다면 해야 하는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부결사태를 놓고 민주당 도의원들끼리 욕설 추태를 보인 것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사과했다.
김경학 민주당 원내대표는 "SNS 등에서 욕을 먹어야 할 일들이 발생한데 대해 마땅히 책임지고 다시한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양영식 민주당 도의원은 지난 21일 같은당 홍명환 의원이 찬성과 반대, 기권 의원 등의 명단을 SNS에 공개하자 이걸 꼭 올려야 되느냐는 말과 함께 욕설을 해 도민 실망감을 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