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10.4 선언 11주년, 불가역적 남북협력의 전기로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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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10.4 선언 11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 참석차 북한을 방문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평양국제공항에 도착해 환영나온 북측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0.4 남북공동선언 11주년을 기념하는 방북단이 4일 평양에 도착했다.

각계 각층 백 60명으로 구성된 민관 방북단은 10.4 선언 기념 공동행사에 참가하는 등 2박 3일간 북한에 머문다.

민간 차원의 대규모 방북단은 문재인 정부들어서 처음으로, 지난달 평양 공동선언의 후속 이행차원에서 이뤄졌다.


10.4 선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함께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 뒤 채택했다.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경제협력과 사회문화 교류협력을 강화하자는 게 10.4 선언의 핵심 내용이다.

2000년 처음으로 평양을 방문한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채택한 6.15 공동선언을 한단계 더 진전시킨 것이다. 남북 관계 개선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됐다.

10.4선언은 남북 교류협력 분야에 구체적 성과를 기대했지만 노 정부 임기말에 추진하면서 촉박한 시간으로 구체화하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

이후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서 추진 동력을 잃은 채 사문화 됐다.

'10.4 선언 11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 참석자들이 4일 오전 평양 고려호텔에 도착, 북측 봉사원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하지만 10.4 선언의 정신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들어 채택한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에 그대로 이어지며 구체적인 결실을 맺고 있다.

평양선언에서 마련한 군사 분야 이행 합의서는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의 실질적 기준선이 되고 있다.

또 동, 서해안 철도와 도로 연결사업은 경제협력사업에 탄력을 줄 것으로 보인다.

10.4 선언이 총론이라면 평양선언은 구체화된 각론이라고 부를 만하다.


이런 측면에서 방북단 공동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북측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과 평양 선언에 따른 관련 후속조치를 보다 정밀하게 조율하기로 한 점이 기대를 모은다.

특히 정당 대표가 방북단에 포함된 것도 긍정적이다.

남북 평화 체제는 국내의 당파적 이해를 초월하는 민족생존의 문제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남북간 합의만큼은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국회차원의 진지한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7일 평양을 방문한다. 벌써부터 북미간 빅딜설과 북미정상회담 조기 개최설이 나오는 등 한반도 비핵화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북미간 관계 개선이 진전되고 제재조치가 완화될 경우 남북교류협력은 경제와 민간, 사회 분야로 크게 넓어질 게 분명하다.

10.4 선언 기념 방북단이 남북 관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세밀하고 구체적인 교류협력방안을 논의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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