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거짓' 대통령의 날개없는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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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MB는 거짓 대통령이었다."

5일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 MB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를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논란이 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소유관계에 대해 MB가 실소유자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에따라 다스의 비자금을 횡령하고 뇌물을 받았다는 등 검찰의 핵심 공소 사실 7가지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했다.

형량은 검찰의 구형량을 조금 낮춰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82억여원의 추징금도 선고했다.

MB가 다스의 실소유자라는 법원의 판결은 MB가 사실상 거짓으로 대통령이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스의 실소유자가 누구인가를 둘러싼 논란은 지난 2007년 대선전부터 불거졌다.

당시 MB는 유력한 야권 대권후보였지만 BBK 주가조작사건에 휘말렸고 그 과정에서 다스의 실소유자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다.

MB는 자신은 다스 주식은 1주도 갖고 있지 않다며 다스가 자신의 회사가 아니라고 계속 강변해 왔다.

당시 이와 관련된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설치된 특검은 MB의 손을 들어줬고 MB는 17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이후에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지난해말 BBK 주가조작사건 피해자인 옵셔널캐피탈 대표 장모씨의 고발로 다시 시작된 검찰 수사 끝에 판이 바뀌었다.

다스 관계자들과 'MB의 집사'로 통하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같은 최측근의 진술 등을 통해 MB가 다스의 실질적인 소유자라는 증거가 하나씩 드러났다.

법원은 이러한 증거가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MB가 다스의 실소유자라는 첫 사법적 판단을 내렸다.

다스의 증자 대금으로 사용된 도곡동 땅 매각대금 역시 MB 것으로 판단했다.

2007년 대선 당시 이러한 사실이 드러났다면 MB가 대통령에 당선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BBK 주가조작과 이번에 문제가 된 비자금 횡령 등의 범법행위가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MB는 자신이 다스의 실소유자라는 진실을 거짓으로 덮고서야 대통령에 당선된 셈이다.

거짓으로 대통령이 된 자, 거짓 대통령에게 올바른 대통령직 수행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말로는 '국리민복'(國利民福)과 같은 그럴듯한 구호를 외치겠지만 뒷전에서는 끊임없이 자신의 욕심을 챙기고 사익을 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사면하는 대가로 삼성이 자신의 다스 관련 미국 소송 법률비용을 대신 납부하게 압력을 가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MB는 지난 5월 첫번째 재판에서 "사면을 대가로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이 충격이고 모욕"이라며 강하게 반박했지만 이날 선고에서 유죄로 판단됐다.

거짓 대통령의 위선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셈이다.

거짓 대통령의 추락은 날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 MB의 말을 있는 그대로 믿을 이는 많지 않다.

"자신의 재산은 집 한 채 뿐"이라는 최후진술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통장에 29만원 밖에 없다"는 발언을 연상케 하는 것으로 이미 희화화되고 있다.

"부정부패, 정경유착을 제일 싫어하고 부당하게 돈을 챙긴 적도 없고"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탐한 일도 없다"는 진술도 정반대로 해석해야 맞다고 보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MB가 한때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는 국민도 많아질 것이다.

물론 이번 유죄 판결은 1심의 결과이다.


MB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납득이 가지 않고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밝힌 점으로 보아 항소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최측근까지도 등을 돌린 마당에 항소심이 열려도 1심 판결을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국민도 돌아보고 반성할 점은 있다.

거짓 대통령에게 표를 몰아줘 대통령으로 선출했고 5년 동안 대한민국호의 키를 넘겨준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현재로서 중요한 것은 이번 일을 거울삼아 앞으로 다시는 절대로 거짓 대통령을 세우지 않겠다는 다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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