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최저임금 차등화, 장단점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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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봉 前최저임금위원장 "차등화 필요해도 적용 어려워"

최근 논란이 불거진 최저임금 차등화에 대해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장단점을 검토중"이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의 지역·업종·규모별 차등지급 필요성을 묻는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질의에 "장단점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현재 국회에 여러 가지 법안이 제출돼있기 때문에 우리도 차등적용과 관련된 여러 장단점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법안심의에 들어가면 장단점을 가지고 의원들과 충분히 논의해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 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최저임금 업종별, 지역별, 연령별 차등 문제는 국회에 많은 법안이 제출된 것으로 안다"며 "정부도 장·단점을 검토하고 있고, 국회에서 논의의 장이 열리니 정부도 참여해서 합리적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비슷한 취지의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또 이날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어수봉 전 최저임금위원장은 최저임금 차등화의 필요성을 묻는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의 질의에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현재 우리나라 상황으로서는 당장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어 전 위원장은 "업종 구분에 대해 명확히 기준을 정확히 설정하기 어렵다"며 "일본은 업종별로 구분하는데 중앙정부가 아닌 지역에 있는 노사가 건의를 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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