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로 확인된 성과… 지방의회 보좌인력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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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경남도의회 정책보좌인력 도입 논의
-서울, 경기, 광주, 전남 등 보좌인력 도입 후 의회 역량 강화
-의안발의율,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수 등에서 가파른 성장
-경남도의원 58명이 다루는 예산만 15조… 전문 보좌인력 필요

■ 방송 : 경남CBS<시사포커스 경남>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 제작 : 손성경 PD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국장)  
■ 대담 : 김진기 (경남도의회 의원)

◇김효영> 광역 지방의원에게도 정책보좌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 들어보겠습니다. 경남도의회 김진기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진기> 네, 안녕하십니까. 김진기 의원입니다.

◇김효영> 현행법상 지방의회에 보좌관은 못 두게 되어있죠?

◆김진기> 네, 그렇습니다. 국회 상임위에 관련법률안들이 상정은 되어있습니다만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김효영> 지방의회에 보좌관제를 두자는 이야기는 오랫동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국회의원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고요?

◆김진기> 네네. 맞습니다.

◇김효영> 그렇다면, 현행법상 불가한 보좌관제를 지금 당장 도입하자는 주장은 아니겠고, 어떻게 하자는 제안입니까?

◆김진기> 의원 한 명당 한사람의 정책보좌관의 지원은 좀 힘들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두 명에 한분 정도는 한명의 정책보좌관을 두어서 의원들의 역량을 높일 수 있고, 그리고 의안심사나 예산에 대한 심의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이 지금 광역의원들과 의회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신대로 현 단계에서는 법령상 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인력충원을,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제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서울특별시나 전남도의회나 광주광역시나 이런 곳에서는 지금 현재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효영> 그러니까 의회사무처에 인력을 좀 더 늘여서 그 인력을 의원들 정책을 보좌하는 역할을 맡긴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김진기> 네, 맞습니다. 지금 서울특별시같은 경우에는 49명의 정책보좌관을 두고 있고요. 경기도의회는 50명. 광주시의회는 14명. 그리고 전라남도의회가 14명을 두어서 의원들의 정책역량강화를 위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뽑아서 상임위별로, 상임위에 배정을 해서 의원님들에게 두 분당 한명의 보좌관 제도를 두고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영> 그렇게 해 보니까 효과가 있다고들 합니까?

◆김진기>네네. 예를들어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에 조례안건이나 의원발의율이 6대에 16.6%였습니다.

◇김효영> 16.6%였던 것이.

◆김진기> 7대에 44.7%. 그리고 8대에 64.7%로 가파르게 올라갔습니다. 또 같은 기간 내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건수도 6대 때 4513건에서 7대에 7970건, 8대에 10911건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로 늘어났습니다.
정책보좌관인 입법지원관이 시의원 두 명당 한명이 배치됨으로 인해서 그런 효율적인 의회를 만들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김효영> 의회의 기능이 정책보좌인력이 없을 때는 미진하다가 정책보좌인력제도가 도입되고 나서는 크게 향상이 되더라.

◆김진기> 네네. 맞습니다. 의원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 관련된 지원들을 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의회사무처에 있는 현재 인원으로써는 그런 개인적인 정책에 대한 부분이나 또 필요한 자료에 대한 요청이나 이런 것을 일일이 하지는 못합니다. 지금 경남도의원들이 1년에 약 15조라는 예산을 다룹니다.

◇김효영> 15조.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의 예산을 합치면.

◆김진기> 합친 예산이. 그것을 우리 58명의 의원들이 다루는데요. 그렇게 보면 의원 1인당 약 3천억 원입니다. 이 3천억 원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전문성도 좀 부족한 부분도 많습니다. 또 그리고 예산의 사용처나 용도별로 이것을 좀 꼼꼼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있어야 되고 이것을 통해서 예산의 낭비성을 좀 방지하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이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결국은 우리 도민들이 낸 세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쓰는지 들여다봐야 되는 건데 그 전문성이나 시간적인 여유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보좌인력을 쓰는 것이 결국엔 도민들에게도 이득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김진기> 네네. 맞습니다.

◇김효영> 그러나 이 문제는 집행부인 도에서 동의를 해야 하는 일입니다.

◆김진기> 제가 도정질의를 통해서 도지사님께 그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지사님께서는 '현행법 범위 내에서 의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회의 인력충원을 위한 협상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진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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