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공단, 외국국적 자녀도 무이자 학자금 대출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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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외국국적 자녀 무이자 학자금 대여 520건, 68억8천만원
김해영 "국가예산으로 지원되는 사업, 외국 국적 자녀에 대한 대출 재조정 필요"지적
사학연금공단이 200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외국국적 사립교원 자녀에게 무이자 학자금 대출을 해준 사례가 모두 520건, 금액은 68억 8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이 사학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2018 9월 기준 교직원 외국 국적자녀 학자금 대여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무이자 학자금 대출 총 75건이 이뤄졌다. 금액으로는 총 4억 3965만원에 달했다.

사학연금은 1981년부터 사립교직원에게 무이자 학자금대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대출시작부터 거치기간 2년, 상환기간 4년 동안 모두 무이자로 제공된다.

2016년부터 올해 9월말까지 사학연금이 지원한 교직원 자녀 무이자 학자금 대출은 총 7만 135건으로 약 2,500억에 달했다.

공단은 대부분 국내 대학의 학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지만, 해외대에 재학중인 자녀에게 대출해준 건수도 3,445건이며 총 금액은 282억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외국 국적의 교직원 자녀에게도 무이자로 학자금 대출을 지원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200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외국국적 자녀에게 무이자 학자금 대여를 해준 것은 520건, 총 68억 8950만원에 달했다.

이에 김해영 의원은 "무이자 학자금 대출은 교직원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사업에 소요되는 원금 및 이자 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만큼 외국 국적 자녀의 지원은 재조정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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