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공단이 200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외국국적 사립교원 자녀에게 무이자 학자금 대출을 해준 사례가 모두 520건, 금액은 68억 8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이 사학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2018 9월 기준 교직원 외국 국적자녀 학자금 대여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무이자 학자금 대출 총 75건이 이뤄졌다. 금액으로는 총 4억 3965만원에 달했다.
사학연금은 1981년부터 사립교직원에게 무이자 학자금대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대출시작부터 거치기간 2년, 상환기간 4년 동안 모두 무이자로 제공된다.
2016년부터 올해 9월말까지 사학연금이 지원한 교직원 자녀 무이자 학자금 대출은 총 7만 135건으로 약 2,500억에 달했다.
공단은 대부분 국내 대학의 학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지만, 해외대에 재학중인 자녀에게 대출해준 건수도 3,445건이며 총 금액은 282억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외국 국적의 교직원 자녀에게도 무이자로 학자금 대출을 지원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200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외국국적 자녀에게 무이자 학자금 대여를 해준 것은 520건, 총 68억 8950만원에 달했다.
이에 김해영 의원은 "무이자 학자금 대출은 교직원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사업에 소요되는 원금 및 이자 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만큼 외국 국적 자녀의 지원은 재조정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