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고용재난 장기화, 발상의 전환을 통한 특단의 대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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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9월 고용동향'은 고용위기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추석과 폭염 해소 등의 영향에 힘입어 지난해 같은 달보다 4만 5천명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7월 5천명과 8월 3천명 증가에 비해서는 나아졌다.

정부 여당 일각에서는 반등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선인데다 올해 2월 10만명 이하로 추락한 뒤 전혀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다른 고용지표는 더 우울하다.

실업률은 1년전보다 0.3% 포인트 오른 3.6%로 집계됐다. 13년만에 최고치이다.


특히 40대 취업자수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2만 3천명 줄어드는 등 우리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30-40대 고용지표는 더 나빠졌다.

청년층 실업률 지표나 구직 단념자 지표 등도 빨간불이다.

내용적으로도 제조업부분 취업자 감소폭은 다소 줄었지만 도소매와 음식 숙박업 등 서비스업 부분의 취업자가 2개월 연속 줄었다.

내수 부진이 계속 고용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또 사업시설관리 등 최저임금 관련 3대 업종 취업자도 30만명 이상 감소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 등 정부가 추진한 일자리 관련 보완대책이 겉돌고 있다는 반증이다.

일자리 총량이 좋지 않으면 내용이라도 개선되어야 하는데 이마저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고용쇼크를 넘어 고용재난이라는 말이 빈말은 아니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1년이상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펼쳐왔지만 상황을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인 것이다.

우리 산업구조는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기존 주력 산업에선 더 이상 일자리가 늘지 않고 있다. 혁신성장산업의 발굴도 아직까지는 구호에 그치고 있다.


여기 에다 IMF는 올해 경제성장율을 3.0%에서 2.8%로 낮추는 등 경제여건도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일자리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을지 전망이 어둡다.

정부가 일자리 관련 정책 기조를 재점검하고 새롭게 세워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

정부는 10월 경제동향 보고를 통해 그동안 유지했던 경제 낙관론을 거뒀다. 어려움에 빠진 우리 경제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바람직하다.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도 발상의 전환을 통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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