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두 한국가스공사사장 직무대리가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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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 무드에 따른 대북 진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자원 공기업들은 여전히 눈치보기 행보로 일관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1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으로부터 북한에 대한 '명분없는 에너지 퍼주기'란 비판을 받았다.
가스공사가 러시아 천연가스를 북한을 경유해 들여오는 PNG 사업의 경제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러시아 가즈프롬사와 접촉해온 사실을 겨냥한 것이다.
김 의원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대놓고 무시하는 꼴"이라면서 "지금이라도 대북제재 이행에 최선을 다 하고 국민들이 우려하는 관련 문제들을 직시해 PNG 사업을 과감히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는 "PNG 공동연구는 대북제재와 무관하며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향후 여건조성에 대비한 실무준비를 한 것으로 제재회피 의도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또 "PNG 사업은 천연가스의 장기적, 안정적 공급원 확보와 도입선 다변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대북 지원 사업이 아니며, 에너지 안보에 지장이 없도록 향후 다양한 안전장치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은 공기업들의 남북경협 대비 움직임에 대해 '대북제재 프레임'을 들이대며 압박하고 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공기업들이 너무 몸을 사린다며 적극적인 대북 진출 준비를 채근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16일 한국전력에 대한 국감에서 박근혜 정부 때도 '통일대박론'에 부응해 통일 대비 각종 연구자료를 쏟아냈던 한전이 현 정부에선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으로 참여한 김종갑 한전 사장에게 "평양까지 그냥 관광 갔다오신 것은 아닐 테고, 한반도 대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고민을 좀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힐난했다.
같은 당 백재현 의원도 남·북·러 전력망 연계를 통해 에너지 수급 다변화와 남북관계 개선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며 한전의 전향적인 태도를 독려했다.
백 의원은 "남·북·러 전력망 연계는 남북경협의 신모델이 될 수 있고, 남한 역시 값싼 러시아 전력 도입으로 신규 발전소 건설을 대체하고 전력계통상 고립된 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역시 같은 당 박정 의원은 18일 한국수력원자력 국감에서 남북경협이 본격화됐을 때 필수적인 전력 확보를 위해서는 북한의 노후 수력발전을 현대화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라며 이에 대한 대비책을 주문했다.
그는 북한 수력 발전소의 주력은 15~30㎽인데 비해 국산 수차 기술은 10~15㎽급에 머물러 있어 수력 발전의 핵심 장비인 수차 개발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자원 공기업들은 대체로 향후 대북 진출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공식화는 꺼리는 정중동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해외자원개발 실패의 트라우마도 채 가시지 않은 상황인 만큼 대북제재 완화 추이를 지켜보며 신중히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