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대기 기자)
경주 월성원전에서 19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시찰에서 야당의원들은 한수원을 상대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절차에 대해 집중 공격을 퍼부었다.
국정 감사에 앞서 자유발언에서는 찬반의견이 엇갈린 주민 갈등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줬다.
김익중 경주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는 "월성1호기가 폐쇄되더라도 주민들이 피해 보는 것은 없다"면서 "지역지원금 역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주가 지원금이나 원전이 없으면 살수 없는 것처럼 비춰져 많은 시민들이 자존심을 상해 하는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반면, 신수철 동경주대책위원회공동대표는 "근로자가 빠져 나가 당장 상가에 손님이 끊겼다"면서 "부동산 가치 하락 등 피해가 뻔히 보이지 않냐"면서 주장했다.
이어 "정책 결정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지만 일방적인 탈원전 로드맵 발표는 지역주민과의 약속을 무시한 것"이라고 소리를 높였다.
(사진=김대기 기자)
국정감사에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한수원 정재훈 사장간 팽팽한 공방이 오갔다.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조기폐쇄 결정에 있어 주민의견을 수렴했는지, 또 조기폐쇄를 결정한 이사회 개최의 적절성 여부를 따져 물었다.
윤한홍 의원은 "계획서에 따르면 조기 폐쇄를 결정해 놓고 주민의견을 청취한다고 돼 있는데 결정 전에 의견을 들어야하는 것이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정재훈 사장은 "오는 2020년 운영변경허가가 나오면 원전 해체 작업 시작되는 것이다"면서 "지금은 가동중지 상태이며, 연료봉을 뺀 연료인출은 원전운영의 일부분이다"고 답했다.
또, 윤 의원은 원전 조기폐쇄를 결정한 긴급이사회 개최 당시 이사 한명의 동의서가 다르고 제출일자도 없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정 사장은 "해당이사에게 확인해 보라"고 맞받아쳤다.
홍일표 위원장(자유 한국당)의 "연료봉 인출 후에도 재장전이 가능 하냐"는 질문에 정사장은 "습식 저장 중에는 가능하다"고 답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 원전폐쇄 후 원전인력 문제 등에 대한 질문이 쏟아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은 "월성1호기 가동중지로 3중수소 수치가 감소한 점과 월성 1호기 건설 당시 토목공사에 문제가 있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조기폐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사진=동경주대책위원회 제공)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경주시에 국감참여를 요청했지만, 경주시는 참석하지 않아 지자체의 의견을 국감장에서 밝힐 기회를 놓쳤다.
이에대해 경주시는 "부시장과 담당부서장이 국감장에 참석했다"고 했지만, 홍일표 위원장의 발언 요청에도 나서지 않았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주민 갈등과 세수감소 등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자체로서는 석연찮은 모습을 보였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