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사고 유발 보험설계사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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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뒤 보험금을 가로챈 보험설계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01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287건의 고의 사고 등을 일으켜 보험금 17억7800만원을 가로챈 보험설계사 등 24명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보험설계사 12명과 지인 5명,·가족 2명, 보험계약자 5명 등이다.

이들은 주로 동료 보험설계사나 보험계약자, 가족, 지인과 공모해 사고를 일으켰다. 동승자가 많으면 보험금이 늘어나는 점을 이용하고, 보험사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사고차량 운전자와 피해차량 운전자, 동승자 역할을 번갈아 맡기도 했다.

또 진로 변경이나 법규위반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 사고를 낸 뒤 경미한 사고인데도 허위입원을 해 합의금과 입원 일당 등을 가로채거나 차량 미수선 수리비를 받아냈다.

이를테면 경기도에서 보험설계사로 활동하는 A(31)씨는 보험계약자 4명, 지인 2명 등과 함께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9건의 고의 사고를 일으켜 모두 4억4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이 일으킨 사고의 평균 동승 인원은 3명이었으며, 여러 명이 공모하기에 좋은 다인승 차량을 주로 이용했다. 운전자와 동승자가 같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1인당 평균 약 200만원의 합의금을 받아냈다.

이같은 방식으로 한 보험설계사는 2012년 3월부터 47건의 고의 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 2억7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 24명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했으며,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보험설계사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도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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