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北, 풍계리 핵실험장 외부참관단 방문 대비 준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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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미사일 시설 주시…현재까지 큰 변화 없다"
"최근 2년간 첨단기술 해외유출 시도 40건 적발...중국 70%"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차장들이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국정원은 31일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한 외부 참관단 방문을 대비한 준비와 점검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오전 국정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여야 정보위 위원들에게 보고했다.

국정원의 보고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간사와 자유한국당 이은재 간사에 따르면, 국정원은 "비핵화 선행조치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고 동창리 미사일 시설 일부를 철거한 가운데 외부 참관단 방문에 대비하는 것으로 보이는 준비 및 점검활동을 포착했다"고 보고했다.

또 "북한의 다양한 행동변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를 비롯한 여타 핵.미사일 시설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큰 변화가 없다"고 전했다.


이날 보고에는 국내 첨단기술의 해외유출 실태와 성과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국정원은 최근 2년간 첨단기술 해외유출 시도를 40건 적발했다. 이중에는 해외유출시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기술도 7건 포함됐다.

구체적인 사례로 보면, OLED 발광다이오드 대기업 협력업체의 핵심 연구원 5명이 핵심기술을 포함한 산업기술 5천여건을 빼돌려 중국 경쟁업체로 이직하려다 적발된 사례, 국책연구기관의 센터장을 지낸 교수가 600여억원 국가 R&D 자금이 투입된 풍력발전시스템 자료를 중국 풍력발전회사에 컨설팅을 빙자해 제공한 사례 등이 있다.

산업기술 유출을 유형별로는 인력 빼내기 18건(45%), 동종업체 설립 13건(33%), 현직 직원매수 3건(7%), 외국인 직접취업 3건(7%), 협력업체 공유 2건(5%), 기술컨설팅 빙자 1건(3%)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28건으로 70%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국내 기술유출을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국정원은 다른 국가로 유출된 경우도 12건이나 되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다고 했다.

국정원은 또 공공기관 사이버 공격에 대한 우려를 보고했다.

국가간 사이버 대전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글로벌 사이버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공공기관 전산망에 대한 사이버 공격 차단활동에 주력하고 있다고 했다.

그 결과, 올해 9월말 기준으로 해외로부터 공공기관 전산망 침해사고 건수는 650건으로, 2017년 1974건, 2016년 3505건으로 크게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최근 해킹 조직이 국내 소프트웨어 업체를 해킹한 뒤 이 업체의 고객들에 침투하는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 시도가 빈발한다며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또 북한 역시 정보를 빼돌리거나 금전탈취를 목적으로 해킹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한다.

사회적 현안 이슈를 소재로 한 해킹 메일을 관계자들에게 유포하거나 외화벌이를 목적으로 국내외 컴퓨터를 해킹해 가상통화 채굴에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국정원은 그간 정치.사회 이슈에 끊임없이 연루됐던 과거를 청산하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정치관여 소지가 있는 조직과 기능을 폐지하고 준법 예산통제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탈정치 노력을을 기울여 왔다고 강조했다.

국정원 국정감사는 오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김민기 간사는 "위원들의 국정감사 질의가 끝나면, 간사 합의를 통해서 브리핑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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