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징용 배상판결 연일 압박…"법적 기반 뒤집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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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자료사진/황진환 기자)

 

일본의 고노 다로 외무상이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압박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다.

14일 NHK에 따르면, 고노 다로 외무상은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에 대해 “양국간 다른 문제와는 성격이 다르다”면서 “법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뒤집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과의 관계에서 자위대의 깃발 문제와 국회의원의 독도 방문 등 미래지향적이라고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움직임이 계속돼 왔다”면서 “이번 판결은 이런 것과는 전혀 성질이 다른 양국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뒤집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한국측에서 즉시 적절히 대처해주지 않으면 양국관계가 매우 어려워진다”면서 “확실히 대응해줄 것이라고 믿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 국제 재판을 포함해 모든 대안을 고려해 제대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노 외무상은 지난달 30일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이 나온 직후 “매우 유감”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보인데 이어 연일 한국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ICJ) 단독 제소방침을 세운데 이어 재외공관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영문 입장문을 게재하는 등 해외 여론전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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