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의 '뒤끝작렬'은 CBS 노컷뉴스 기자들의 취재 뒷얘기를 가감 없이 풀어내는 공간입니다. 전 방위적 사회감시와 성역 없는 취재보도라는 '노컷뉴스'의 이름에 걸맞은 기사입니다. 때로는 방송에서는 다 담아내지 못한 따스한 감동이 '작렬'하는 기사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편집자 주]
안상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어김없이 '밀실 심사', '깜깜이 심사', '그들만의 리그'가 시작됐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꾸려진 국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보류안건심사 소위원회, 이른바 '소소위' 얘깁니다.
현재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예결위 소위)는 26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남북산림협력 사업 등 모두 80~90건의 예산안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소소위'에서 논의하겠다는 겁니다.
소소위는 어떤 법적 근거로 만들어진 조직이 아닙니다. 이견이 있는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결위원장과 교섭단체 예결위 간사 3명 등이 편의상 밀실로 들어가기 위해 만들어진 위원회입니다.
소소위에서 논의되는 내용은 속기록이 없습니다. 언론 취재도 불가합니다. 때문에 소소위를 다른 말로 치환하면 '예산의 성역'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소소위가 '깜깜이 심사'로 진행되는 까닭에 불순한 상상력이 발휘되곤 합니다. "형님, 한 장 주세요", "아우, 이건 내가 챙겨줄게" 등 은밀한 거래를 주고 받는 느와르 영화 속에 나올 법한 대사들이 오갈 것만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내년도 예산안이 책정됩니다. 올해 예산보다 9.7%가 증액된 470조원5천억원 규모로 '슈퍼예산'이라고 불렸지만, 역시나 쟁점 예산은 밀실에서 대부분 해결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예산심사 모습은 낯설지 않습니다. 매년 있는 관행이기 때문입니다. 이때마다 언론에서는 비판 보도를 쏟아냅니다. 지난해만 보더라도 소소위 예산심사를 비판하는 기사가 수두룩합니다.
- 또 밀실서 초치기… "예산 심사방식 손질" 주장 확산(한국일보, 2017-11-26)
- 예산 25조원 `날림 심사` 하겠다는 與野(매일경제, 2017-11-26)
- '文정부 첫예산' 졸속·밀실 야합 우려(문화일보, 2017-11-27)
- 예산안은 지금 '깜깜이 터널' 통과 중… 회의록도 없는 '小小委 협상'(국민일보, 2017-11-29)
더욱 문제는 '그들만의 리그'에서 진행되는 소소위에서 매년 도마에 오르는 '쪽지 예산'이 마구 들어간다는 겁니다.
'쪽지 예산'이 들어간다는 말은 다른 예산이 삭감돼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의 예산안 신청을 받아 체계적으로 만든 예산안이 어느새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민원 예산으로 뒤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산안 심사가 다 끝나면 또 나올 기사들이 뻔해집니다. 지난해 예산안 처리가 끝난 뒤 쏟아진 보도들은 대략 이렇습니다.
- 여전한 '쪽지예산'…무에서 유를 만드는 '실세들의 힘' (한겨레, 2017-12-06)
- 쪽지·카톡 예산…뉴스, 무색해진 '비판'(jtbc, 2017-12-05)
- "며칠 소낙비만 피해가자"…올해도 '실세·쪽지 예산'(세계일보, 2017-12-07)
- 막판 지역구 쪽지 예산 밀어넣기... 의원들 고질병 여전(한국일보, 2017-12-05)
올해도 이 악순환은 변화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수많은 비판에도 이런 관행이 유지되는 이유는 아마 국회의원들끼리는 통하는 논리가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국회의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여야 간 이견을 좁히기 위해서는 보다 솔직한 대화의 장이 필요하고, 기재부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한 지역 예산은 지역구 의원이 챙겨야 한다'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필요한 지역구 예산이 반영되기보다 예결위 간사나 당내 실세들의 지역구 예산이 들어가는 게 현실입니다. 소소위가 힘 있는 의원들의 민원창구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뒤끝작렬] 마무리는 대중가요의 한 소절로 갈음하려 합니다. 유명한 노래는 아니지만, 가수 강남 씨가 유명 예능프로그램에서 불러 웃음을 자아냈던 노랩니다.
"있는 x들이 더 한 세상, 니네끼리 다 해먹어라.
치.치.사 Bounce , 치.치.사 Bounce, 치.치.사 Bounce"
노래: 치사 BOUNCE
가수: M.l.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