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통일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남북관계와 비핵화에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 장관은 지난 18일 출입기자단 송년 간담회에서 "지난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남북관계·비핵화에 불확실성과 불예측성이 그대로 많이 남아 있다"며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남북관계는 조금 더 진전된 제도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들어가는 과도기에 있다는 표현으로 정리할 수 있다"며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각종 남북대화, 군사분야 합의 이행, 개성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서로 소통하게 되고 민간분야에서도 다양한 교류협력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 정도에 대해서는 "본격 궤도에 오르지 못했다고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다"며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고위급의 실무접촉이 있었지만, 양 측의 비핵화와 관련된 실천적 조치와 상응조치가 함께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조 장관은 "앞으로는 비핵화가 어떻게 진전되느냐에 따라 남북관계가 영향을 받게 될 수 밖에 없을 듯하다"며 "남북 관계는 그 자체로 의미 있고 비핵화를 추동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비핵화 진전되지 않으면 남북 관계가 영향 받을 수밖에 없는 구도"라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는 남북관계의 발전을 통해 비핵화를 견인하고 진전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입장을 표명해왔지만, 반대로 비핵화가 교착에 빠지면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 구조가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조 장관은 이날도 2020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관련기사: 조명균은 왜 2020년을 강조할까)
2020년에 북한은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맞고,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걸린 대선, 우리는 총선을 치르게 된다.
조 장관은 "2020년은 관련 당사국에 중요한 내부 정치적인 일정이나 목표 수요가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2019년은 중요하다. 내년 중에서도 1/4분기, 2~3월까지 비핵화가 본격 궤도에 오르느냐가 2019년 전체는 물론 2020년까지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방향을 좌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조 장관은 지난 10월 15일 남북 고위급회담 당시 탈북민 출신 기자를 공동취재단에서 배제하며 논란을 빚은 것에 대해 "저희가 더 노력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 때문에 생겼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 나름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