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협상 난관맞을 것···韓, 북미사이서 큰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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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연구원 '2019 국제정세전망' 보고서
북한, 끝내 의미있는 신고검증 회피할 듯
文정부, 북한 불만 더 크게 표출될 경우 결국 북미 간 선택의 순간 맞이할 듯
내년 6~7월까지 진전없으면 하반기 군사적 긴장감 조성될 수도

(그래픽=노컷뉴스)

 

외교·안보 관련 민간싱크탱크인 아산정책연구원은 19일 '2019 국제정세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비핵화 협상이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한국 정부가 북한과 미국 사이 큰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산정책연구원은 보고서에서 "2019년은 비핵화에 관한 북한의 전략적 결단의 진실성 여부가 확인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대화의 동력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해가 될 것이지만, 북한의 비협조적 태도로 계속해서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어 "한국, 북한, 미국 모두 대화의 동력은 이어가나 비핵화 절차 및 내용에 관한 이견은 지속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북한의 교류협력 확대 요구와 미국의 제재 준수 요구 사이에서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한미공조를 형식적으로 이어가면서 북한 달래기를 시도할 것이나, 북한의 불만이 더 크게 표출될 경우 북한과 미국 간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전망"이라며 "한미동맹의 운명도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미 관계에 있어서는 대화의 판이 깨지지는 않겠지만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구원은 "북한은 끝내 의미있는 신고·검증을 회피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미국은 시간을 벌며 제재라는 수단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여부가 정체된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가 될 가능성은 남아있다면서도, 내년 6~7월까지 진전이 없으면 한미연합훈련 재개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로 대응하며 하반기에 일시적으로 군사적 긴장감이 조성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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