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감원 내년 예산 2%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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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5% 삭감, 사업비는 7%인상, 인건비 0.8% 인상

 

금융당국간 갈등설이 불거졌던 내년도 금융감독원 예산이 올해보다 2% 줄어든 수준에서 최종 결정됐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에서 내년 금감원 총예산을 올해 대비 70억 원 줄어든 3556억 원으로 의결했다.

금융위는 내년 예산안 중 "경비는 여비교통비, 업무추진비 등 과도하게 편성된 부분에 대해 공공기관 사례 등을 감안해 올해 대비 5% 삭감한 764억 원으로 심의했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반면 "총인건비는 정부의 내년도 공공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고임금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총인건비 인상률 0.8%를 적용해 2121억 원을 편성했고 정보화사업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은 충분히 반영해 7% 인상된 292억 원으로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감사원과 국회, 기획재정부 등에서 금감원 기관운영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데 따라 내년 예산안에 대해 ▲예산지침 및 수입예산 범위내에서 편성▲공공기관 수준으로 편성 ▲정상적인 사업예산에 대한 적극 지원 등의 기본 원칙아래 심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금감원 예산과 결산 심사과정에서 나온 지적사항에 대해 노조 합의 등을 이유로 장기간 이행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선 엄격히 대응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내년 예산안은 최근 금감원 노조가 성명을 통해 '금융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처리 등의 과정에서 금감원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자 예산을 통해 통제하려든다'고 주장하고 정치권 일부에서도 같은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계속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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