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북미고위급회담, 상호 윈-윈 카드로 실질 성과 끌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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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한 칼럼

(일러스트=연합뉴스 제공)

 

북미 고위급 회담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17일(현지시간) 오후 위싱턴을 방문해 곧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만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5월 뉴욕 고위급 회담이후 7개월만이다.

한 차례 연기됐다가 열리는 이번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의제와 시기, 장소 등 세부사항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언론에서는 벌써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김영철을 만난 뒤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사실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시기와 장소도 3-4월경 베트남 다낭으로 언급하고 있다.

북미가 최근 보여주는 모습은 우여곡절 끝에 열렸던 싱가포르 1차 북미정상회담 전후의 진행과정과 흡사하다. 사실상 정상회담 개최는 공식 발표만 남은 듯하다.

2차 북미정상회담의 개최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로드맵을 전제하는 만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이번 김영철 - 폼페이오 회담이 주목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상응조치가 어느 수준에서 조율됐는지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미는 북한의 핵신고가 먼저냐 미국의 제제 완화가 먼저냐를 놓고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 이번 회담을 계기로 비핵화 방식에 일정한 접점을 찾을 것으로 보여진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과 동창리 미사일 기지의 사찰과 폐기를, 미국은 평양연락사무소 개소와 인도적 지원 재개 등의 카드를 균형있게 조합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를 두고 국내외 일각에서는 미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페기 등을 조건으로 부분적인 제제 완화를 내주는, 이른바 ‘스몰 딜’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자국 우선주의의 트럼프가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배제한 채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특히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최근 북미 협상과 관련해 ‘궁극적으로 미국 국민의 안전이 목표’라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져 더욱 힘을 얻기도 했다.

하지만 한반도 비핵화의 관건은 우선 상호 신뢰를 쌓는 것으로 보인다.

완전한 비핵화만을 고집하는 것 보다는 실현 가능한 방안부터 차근차근 실천에 옮기는 것이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옳은 방향이다.

어렵게 성사된 북미 고위급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 진전을 이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길 기대한다.

북한은 북한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좀 더 멀리 내다보는 적극적인 협상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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