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2월 18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 정관용> 2차 북미 정상회담 이제 9일 남았고요. 이번 회담 합의 수준이 과연 스몰딜이 될 거냐, 빅딜이 될 거냐 지금 전망이 엇갈리고요. 또 김정은 위원장은 정상회담보다 조금 빠른 25일에 방문할 수 있다, 베트남을. 또 베트남 간 김에 삼성전자 공장을 갈지도 모른다. 여러 가지 관측이 나와서 전문가와 함께 좀 미리 전망해 보겠습니다. 통일연구원의 북한연구실장이에요. 홍민 실장 안녕하세요.
◆ 홍민>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요즘 언론에 나오는 스몰딜하고 빅딜이 도대체 뭐예요?
◆ 홍민> 사실 좀 약간 혼재돼서 정확한 개념화가 이루어지지 않게 사용하는 게 좀 문제로 볼 수 있는데요. 원래 스몰딜 얘기가 나왔던 것은 미국 측에서 당장 여러 가지 비핵화의 큰 과정들을 한꺼번에 달성하기 힘들기 때문에 본토에 위협이 될 수 있는 ICBM 폐기를 중심으로 북한과 협상을 해서 그것을 우선적으로 해결한다라는 차원에서 ICBM 폐기에 중점을 두는 이 딜에 대해서 스몰딜이라는 개념이 처음에 나왔고 일부 이제 언론에서 그것이 굉장히 확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 왔죠.
그런데 한편에 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스몰딜이라는 것은 전체 모든 비핵화를 다 처음부터 계획해서 완전히 계획을 수립하기 힘들기 때문에 또 협상해서 다 딜로 완성하기 힘들기 때문에 당장 현실 가능한 수준에서 북미가 협상할 수 있는 비핵화 부문만 우선적으로 먼저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이 끝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좀 더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는 측면에서 처음에 스몰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간 언론에서 보도된 거와 전문가들이 보는 스몰딜의 개념이 약간 차이가 좀 있었던 것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 단계적 접근을 의미하는 게 사실 스몰딜의 출발인데 언젠가 ICBM 폐기만 타결하고 나머지는 안 한다 이렇게 지금 약간 좀 와전됐군요?
◆ 홍민> 정부에서도 계속 그 방식이 아니라고 일정 부분 계속 얘기를 했죠. 전체 큰 그림은 반드시 있다. 그러나 당장 가능한 것부터 한다라는 측면에서는 단계적으로 간다라는 의미지 ICBM을 먼저 폐기하고 그것으로 끝난다라는 차원에서의 스몰딜은 아니다라는 것을 누차 강조해 왔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항상 그 ICBM 폐기만 하고 끝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는 북한을 실질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되 미국까지만 못 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 홍민> 그렇게 오해될 소지가 굉장히 많았던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 정관용> 그래서 지금 홍민 실장 보시기에는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선의 합의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 홍민> 1차적으로는 개념에 큰 설계도의 이해가 필요한데요. 하나는 ‘카테고리’라는 개념입니다. 즉 말해서 6. 12 북미 정상회담 때 4개 항에 합의를 했죠. 보통 이걸 북한에서는 ‘4개의 기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4개의 기둥이 기본적으로 하나의 카테고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테고리 안에는 각각의 의제, 소위 아이템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번에 12개의 의제가 어느 정도 합의됐다, 논의할 의제가 12개라는 얘기가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가 얘기했죠. 그 아이템들이 각각의 기둥에 서너 개씩 배치가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 각각의 의제가 어느 순서대로 이행될 것인가는 소위 시퀀싱, ‘순서정하기’가 그다음 단계에 들어가고요. 순서를 정했지만 그 순서 각각의 아이템 하나하나가 다 단순한 것들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종전선언을 한다. 그러면 종전선언 누가 하고 어느 시점에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액션플랜’이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카테고리 그다음에 의제 그다음에 순서 정하기, 액션플랜이라는 이 큰 틀로 사실상 설계가 되는 방식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을 만약 하게 된다면 순서 정하기 정도까지 나가서 그것이 합의문에 일정 수준 윤곽이 잡히는 방식으로 들어간다면 상당히 성공적인 회담 결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그러니까 작년 1차 정상회담에서는 4개의 기둥만 세웠다. 그렇죠?
◆ 홍민> 그렇죠.
◇ 정관용> 이번에 12개의 의제, 아이템까지는 나왔다 이거죠?
◆ 홍민> 그렇죠.
◇ 정관용> 더 협의해서 그 12개의 의제별로 어떤 순서로 갈 건지까지만 합의해도 대단한 거다?
◆ 홍민> 그렇죠. 액션플랜까지를 최종적으로 다 합의하기까지는 시간도 부족하고 어차피 액션플랜은 이행에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들이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다음에 추후 협상을 통해서 이행합의 상태로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쭉 말씀 들어보면 홍 실장께서 전망한 것도 결국은 계획표 짜는 건데 한 가지, 두 가지라도 서로 이렇게 이행해 들어가는 그런 게 좀 있어야 가시적 성과가 나온다고 평가하지 않을까요?
◆ 홍민>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가 스탠퍼드대에서 연설하는 과정에서 미국 측이 갖고 있는 비핵화의 순서와 기본적인 틀에 대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루토늄 생산 그다음에 우라늄 농축시설 관련돼서 소위 이제 핵물질을 생산하는 시설이 1차 대상이고 그다음이 이제 무기급, 소위 말해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핵탄두, 핵물질, 발사체 이것이 다음 단계라는 설정을 이미 했고요. 특히 핵물질 중에서도 플루토늄과 농축우라늄이 생산되는 영변시설이 우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비핵화 스케줄에 대해서는 미국이 갖고 있는 안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해서 합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기본적인 비핵화 스케줄은 상당 부분 합의 가능한 수준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미 작년 9월이죠, 남북 평양공동선언에서 북한이 5조 2항에서 영변핵시설에 대한 영구적 폐기 의사는 이미 밝혔기 때문에 미국이 밝히고 있는,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이 비핵화 로드맵에서 일정 부분 공감대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합의만 된다면 폐기해야 될 핵폐기 대상에 대해서는 일정한 공감대와 합의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초기에 핵폐기 대상에 합의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로 어떤 제재를 완화할 것인지 그게 나와야 되겠죠.
◆ 홍민> 최소한 북한이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대북제재가 당장에 북한의 선 비핵화 조치와 맞물려서 바로 동시적으로는 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제재가 어느 시점, 어느 정도의 비핵화 단계에서 해제가 검토되고 본격적으로 해제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시점을 설정해 주는 것은 이번 합의와 협상에서 중요한 아마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몇 가지 전망이 나오는 게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보다 조금 일찍 베트남에 갈지 모른다. 가서 베트남 국빈방문 형식으로 북-베트남 정상회담 같은 것을 할 거다. 이거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2차 북미 정상회담 실무협상차 베트남을 방문한 북한 김창선(오른쪽) 국무위원회 부장이 17일 오후 차를 타고 하노이 정부 게스트하우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홍민> 충분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북한 입장에서,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위해서 가는 어떤 무대로만 이 베트남 방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베트남과 갖고 있었던 혈맹관계, 우호관계를 재복원하고 정상관계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무대로 이걸 일단 2차적으로 이걸 활용한 다음에 미국과의 정상회담 장소로 활용하는 모양새가 보다 자신이 정상국가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측면에서 더 유리하고 그 과정에서 지구상에 아직 남아 있는 사회주의체제 또 공산당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베트남과의 관계를 복원하는 장소로도 이걸 충분히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겠다, 이걸 보여줄 수 있겠죠.
◇ 정관용> 그리고 베트남식 개혁개방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과시하는 효과도 있겠고요.
◆ 홍민> 그렇죠. 북한이 비핵화를 선택하는 과정에서는 경제발전을 주1목표로 삼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해 왔기 때문에 이 경제발전에 어떤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는 장소로 베트남의 주요 경제 시찰지를 방문함으로써 자신의 어떤 경제발전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곧 비핵화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과도 연동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 정관용> 그리고 북측이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을 사전점검하는 과정에서 베트남에 있는 삼성공장 주변을 점검했다는 미확인 보도이기는 합니다마는. 정말 삼성공장 갈 수도 있을까요?
◆ 홍민> 여러 가능성이 있는데요. 일단 작년에 이용호 외무상이 방문했던 곳은 호이락 공장이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김창선이 방문했다는 곳은 박닌공단인데.
◇ 정관용> 둘 다 삼성이에요?
◆ 홍민> 그렇지 않습니다. 박닌 중심의 삼성 중심의 공단으로 돼 있고 호이락 같은 경우는 한국 기업이 들어와 있기는 하지만 여기는 하이테크 산업단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북한에 최근 들어와서 과학기술, 특히 과학기술 영재, 육성 여러 가지 과학기술에 대해서 국가의 집중적인 육성 사업을 밝혀왔기 때문에 박닌공장뿐만 아니라 호이락 공장도 북한이 방문할 수 있는 유력후보지라고 볼 수 있겠죠.
◇ 정관용> 하이테크산업단지 그리고 삼성공장 다 좀 둘러봤으면 좋겠네요.
◆ 홍민> 그렇습니다.
◇ 정관용>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 홍민>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