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저소득층 가구가 서울에서 낮은 가격대의 집 한 채를 마련하는 데는 21년이 걸린다. 그것도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한다.
KB국민은행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 즉 PIR지표를 분석한 결과이다. 그만큼 정상적인 방식으로는 집 한 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얘기다.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을 구성할 장관 지명자 7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다. 첫 날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지켜본 국민들은 좌절감이 적지 않았다.
최 후보자는 3채의 집을 소유한 과정에 의혹을 받고 있다. 분당에 집이 있으면서 서울 잠실의 집을 추가했는데 갭 투자로 보인다. 여기에다 국토부 차관으로 재직 중 세종시에서 공무원 특별 공급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실제 거주하는 분당 집을 제외하고라도 잠실과 세종의 집에서만 15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다고 한다. 모두 투기지역이거나 투기과열지구에 보유한 부동산이다.
게다가 후보자 지명 직전 자신이 거주해온 분당아파트를 딸 부부에게 증여하고 월세를 내는 '꼼수 증여' 수법도 동원했다.
최 후보자는 각종 의혹에 "실거주 목적"이라고 해명했지만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야당 의원의 질타에 최 후보자는 "송구하다" 고 사과하며 "주거 취약 계층을 품는 정책"을 약속했다. 하지만 법망은 교묘히 피했을지 몰라도 '서민들은 꿈도 꾸지 못할 이익'을 낸 후보자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곱지 않다.
무엇보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의 최고 책임자이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진영 행자부 장관 후보자도 마찬가지이다. 배우자가 용산 참사 현장 부근의 개발지에 투자해 수 십억원 상당의 개발이익을 챙긴 의혹을 사고 있다.
진 후보의 지역구 일인 만큼 사전 정보 취득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이라면 부적절하다.
나머지 조동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와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 등도 부동산 관련 의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당시 인사의 5대원칙을 제시하며 부동산투기 관련자를 배제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원칙이 과연 제대로 지켜졌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문 정부에서 지명한 차관급 이상 공직후보 중 낙마한 인사만 8명이고 인사청문회 보고서 없이 강행한 임명도 11명에 이른다고 한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문이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듯이 잘못 된 인사는 정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국정동력을 약화 시킨다.
지금이라도 내부의 인사검증체계를 냉정히 돌아보고 바로 잡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