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전쟁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고위급 협상이 결렬되면서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 2000억 달러어치에 대해 관세를 10%에서 25%로 올린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나머지 3000억 달러어치의 수입품에도 관세를 올린다는 방침이어서 사실상 중국산 물품 전체에 대한 관세를 두 배 이상 올리는 셈이다.
일본에서 열리는 G-20회의에서 미-중 정상이 만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타결 전망은 높지 않아 보인다.
미중 무역협상이 결렬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중국내 법률개정 문서화였던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이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적극적이지 않고, 산업보조금을 통해 중국내 수입품에 대한 차별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 미국의 판단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국내법 개정을 요구한 것이다.
문제는 중국이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가 철회한데 있다.
당초 법률개정을 약속했다가 번복한 것은 중국내의 강경파들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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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전쟁이 단순한 무역분쟁이 아니라 패권전쟁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법률개정요구를 내정간섭으로 보는 것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밀릴 수 없다는 경쟁심에서 비롯된 것이고, 결국 미국과 경쟁할 국가는 중국뿐이라는 자존감이 중국 내에서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무역분쟁을 사실상 촉발한 미국 역시 경제적, 군사적으로 엄청나게 성장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이 분명한 만큼 두 나라의 패권전쟁이라는 분석은 틀리지 않아 보인다.
패권전쟁이 분명하다면 두 나라의 무역분쟁은 쉽게 마무리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한 두 나라의 무역분쟁은 다른 국가에 큰 피해를 줄 것이 분명하다.
두 나라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40% 가까이 차지하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특히 중국 수출품의 80%를 중간재가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중국의 대미 수출이 위축되면 우리 기업의 중국 수출도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당장 원화가치가 떨어지고 주식시장도 흔들리고 있다.
그렇다고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가 넋 놓고 당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대중 수출은 줄어들지만 대미 수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무역전쟁의 틈새에서 어떤 돌파구가 있는지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또한 미국과 중국 양국이 우리에게 취했던 불공정거래 관행을 바로 잡을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쉽지만은 않겠지만 이번 사태에 슬기롭게 대처해, 고래 싸움에 꼭 새우등이 터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스스로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