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살아난 잠룡 이재명…개혁 정책도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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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대권 주자 이재명 민주당내 입지 상승
당 협조 필요한 국토보유세 도입 등 탄력 전망
건설원가 공개·수술실 CCTV 설치·지역화폐 정책 등도 순풍 예상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변호인들과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16일 법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이 지사가 그동안 추진해온 개혁 정책들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여권 대권 주자였던 이 지사로서는 이번 선고로 민주당내 정치적 입지가 높아질 것으로 보여 이 지사가 주장해온 국토보유세 도입과 같은 당의 협조가 필요한 정책들도 전향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사는 그동안 '기본소득' 정책의 완성을 위해 헌법에도 명시돼 있는 토지공개념을 바탕으로 한 국토보유세를 도입해야 한다며 당의 협조를 요구해 왔다.


앞서 이 지사를 감싸줬던 이해찬 대표도 당내에서 목소리를 키울 수 있게 됐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검찰의 기소 당시 당내에서 이 지사의 출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올 때 "재판 결과를 보고 결정하자"며 이 지사를 두둔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번 버스 파업 문제를 해결할 때도 이 대표와 이 지사의 공조가 이뤄졌던 것처럼 앞으로도 경기도와 민주당의 공조체제는 더욱더 공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이 지사의 핵심 공약 가운데 중앙정부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 정책들도 전망이 밝게 됐다.

특히 이 지사의 핵심 청년복지공약인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은 지난 3월 보건복지부 협의 과정에서 제동이 걸린 바 있다.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사업은 경기도내 만 18세 청년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도가 첫 보험료 1개월 치 9만원 납부를 지원, 가입 기간을 늘여 노후에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한 정책이다.

이 지사의 대권 가도에 청신호가 켜지면서, 복지부 역시 경기도가 추진하는 정책들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 지사의 트레이드마크인 청년배당과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원 등 '3대 무상복지'는 물론 공공건설 공사 투명성 확보를 위한 '건설공사 원가 공개제도 확대도입'과 수술실 내 폭언·폭행, 성희롱·성추행 등으로 부터 환자와 의료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의료원 수술실 CCTV 설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기지역화폐 발행지원' 등도 순풍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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