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車관세 한국 제외' 전망에 정부 기대감 속 "최종 결과 지켜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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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연합뉴스 제공)
미국이 한국을 자동차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에 대해 우리 정부는 안도하는 기색을 보이면서도 최종 발표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용래 통상차관보는 16일 "소식 자체가 나쁘진 않지만 18일 시한인 미국 정부의 공식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미리 예단할 수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다른 산업부 관계자도 "일단 좋은 시그널이긴 하지만 주말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협상 스타일상 한국을 제외한다는 행정명령에 최종 서명하기까지 안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 정부는 그간 수입 자동차가 국가안보를 훼손할 수 있다며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최대 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미 상무부가 지난 2월 수입 자동차의 국가안보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제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 검토 기간인 90일이 끝나는 오는 18일(현지시간) 어떤 조치를 내릴지 결정하게 된다.

상무부 보고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당시에도 자동차 관세는 일본과 유럽을 겨냥한 것으로 한국은 면제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대미 수출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에 미국이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 엄청난 타격이 불가피하다.

미·중 무역전쟁과 반도체가격 하락 여파로 수출이 줄면서 지난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3% 역성장한 한국 경제에도 추가로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정부와 여야 등 정치권, 자동차업계는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국을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설득작업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전임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물론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도 수차례 워싱턴을 찾아 대미 아웃리치(접촉)를 전개했고, 이번주에도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과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등을 만났다.


김영주 무역협회 회장도 이번주 포스코, 세아제강, 현대차 등 16개 국내 기업으로 구성된 민간 경제사절단과 함께 미국을 방문해 미 정부 당국자뿐 아니라 미 상·하원 의원들과 만나 자동차 232조와 관련해 협조를 당부했다.

민관 사절단은 그동안 일관되게 한국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 자유무역협정(FTA)을 가장 먼저 개정하면서 양국간 무역 불균형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하고 특히 자동차 이슈도 일단락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이번에 같이 면제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진 캐나다와 멕시코도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서 미국과 자동차 이슈를 마무리지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자동차 232조'는 당초 일본과 EU를 겨냥한 것이었다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외신 보도대로 이들 국가에 대한 관세 부과를 180일간 연기한다면 향후 무역협상에서 자동차 232조를 지렛대로 사용한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 행정명령안에 따르면 한국, 캐나다, 멕시코가 징벌적 자동차 관세 대상에서 면제될 것이라고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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