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혁신적 포용국가'위해 재정 지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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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 포용국가의 체감 성과 위해 재정 역할 필요"
"적극적·확장적 재정기조 지속 유지"
산업현장 맞춤 인재양성·소득 1분위 삶 개선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정부는 16일 세종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혁신적 포용국가의 실질적 성과와 우리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재정을 더 적극적으로 운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까지 '혁신적 포용국가'의 시동을 걸었다면, 이제는 가속페달을 밟아야 할 때"라며 "2020년은 '혁신적 포용국가'가 말이 아니라 체감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원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거나 "지금 재정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미래에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면서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재정운용 방향'과 '누구나 미래 인재가 될 수 있는 혁신적 사람투자 전략과 포용성 강화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재정혁신 방향'으로 모두 3세션에 걸쳐 논의와 토론이 진행됐다.


첫번째 세션 발표자로 나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핵심전략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첫째, 적극적 확장적 재정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둘째, 재원을 배분할 때 혁신성, 포용성 관련 핵심 분야에 대한 투자는 강화하고, 셋째, 성과를 내기 위해 중앙-지방-민간 간 역할 분담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전략을 발표했다.

이어 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의 소득개선, 일자리 창출, 미세먼지 저감 투자, 혁신성장 위한 R&D 투자, 무역 다변화 위한 신남방·신북방 정책 지원, 남북 간 판문점선언 이행 지원 등을 위한 분야에 재원 배분에 우선순위를 부여해 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자리 사업에 재정을 지원할 때 성과 기준으로 철저히 점검해, 일자리 지원 사업이 정비되어야 한다"고 말했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도 "취약계층의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교육과 함께, 취약계층 아동들이 충분한 보육을 받을 수 있는 투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혁신적 사람투자 전략을 주제로한 두번째 세션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는 "2022년까지 교육·훈련의 장벽 제거, 혁신선도, 산업현장 맞춤 인력 분야에서 미래인재를 양성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이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업과 교육기관, 그리고 관련 부처 간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세션의 두번째 발표자로 '포용성 강화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해 발표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소득1분위 중 노인과 근로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소득을 지원하는 대책을 확대하고, 신중년·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빈곤예방 및 탈빈곤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 정부들어 소득 분배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다양하게 시도됐지만,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 저소득층의 소득 및 분배 악화 추세가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도 "소득 최하위 1분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역할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 세션에서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재정혁신 방향'에 대해 발표하며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구 차관은 "생산가능인구는 2018년을 정점으로 줄어들면서 재정수입 증가폭은 감소하고, 우리나라가 2025년 초고령사회에 들어서게 되면서 사회보험 등 복지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라면서도 "우리나라 복지지출은 여전히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으로, 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적극적인 정부재정의 역할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 부담 지출 증가로 인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중장기 재정건전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분야별 투자우선순위 점검, 지출효율화, 복지전달체계 합리화를 통한 부정수급 관리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확정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 등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재정 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로 이날 회의 내용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에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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