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폼페이오, 홍콩 정부의 中 본토 범죄인 인도 법안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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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1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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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무역전쟁이 확산되면서 미중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는 가운데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홍콩 정부가 추진하는 중국 본토로의 범죄인 인도 허용 법안에 우려를 표명해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폼페이오 장관은 홍콩 정부가 제안한 (범죄인 인도 관련) 법률(Fugitive Ordinance law) 개정안은 홍콩의 법치를 위협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폼페이오 장관은 '기본법(the Basic Law)'에 따라 보장된 홍콩의 오랜 인권 보호와 기본권적 자유, 민주적 가치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16일(현지시간) 홍콩의 민주화 지도자인 마틴 리 전 민주당 창당 주석을 만나 이같은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폼페이오 장관이 언급한 기본법은 1997년 영국이 홍콩을 중국에 반환할 때 발효된 법률로 홍콩에 중국 본토보다 더 많은 자유를 부여하도록 하는 별도의 정치 시스템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콩 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범죄인 인도 법안은 중국 본토와 대만, 마카오 등 홍콩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에도 홍콩 정부가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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