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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국제사회가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 의지를 분명히 확신하도록 하려면 북한이 하루빨리 대화의 장에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합뉴스를 포함한 전세계 뉴스통신사들과의 서면인터뷰에서 "북한이 하노이 회담 이후 취하고 있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이미 약속한 일을 실행해 가면서 협상의 타결을 계속 모색해간다면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서면인터뷰에는 연합뉴스(한국)를 비롯해 AFP(프랑스), AP(미국), 교도통신(일본), 로이터(영국), 타스(러시아), 신화통신(중국) 등이 참가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가운데 풍계리 핵 실험장을 폐기해 북한으로서는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초기 조치를 시작했다"며 "또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도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하에 영구히 폐기했다고 확약했고, 영변 핵시설 폐기 의사도 밝혔다"고 소개했다.
지난해 싱가포르 1차 북미정상회담과 평양 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견인된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약속을 꺼내들면서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행동을 촉구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약속한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일부 해제 등의 상응조치 필요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회담과 비핵화 과정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으면,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 경제협력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국제사회도 유엔 안보리 제재의 부분적 또는 단계적 완화를 모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부 대북제재 완화 등의 전제조건인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진입했다는 기준에 대해서는 영변 핵시설에 대한 검증 폐기를 지목했다.
문 대통령은 "영변은 북한 핵시설의 근간"이라며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포함한 영변의 핵시설 전부가 검증 하에 전면적으로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향후 비핵화 협상이 본격화되면 북한이 어떤 조치를 완료했을 때를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협상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이른바 비핵화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것과 연동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를 위해서는 북한과 국제사회 모두 상호 신뢰가 기반이 돼야 한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 북한은 핵을 포기할 경우 안전과 밝은 미래를 보장할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약속을 신뢰해야 한다. 물론 신뢰는 상호적이어야 한다"며 "이것이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은 물론이고, 양자·다자대화를 가리지 않고 국제사회와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