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수출 심사 과정에서 우대 혜택을 주는 '화이트(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위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마감 시한인 24일까지 1만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NHK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수출관리 우대 조치 대상국인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지난 1일 고시하고 의견 수렴절차를 진행해 왔다.
마감 시한인 이날까지 접수된 의견은 1만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수출관리 분야에선 이례적으로 많은 것이다.
NHK는 관계자를 인용해 "이번 조치에 찬성하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전했다.
의견 수렴은 인터넷 전용 창구와 이메일을 통해 이날까지 이뤄지며 일본 정부는 마감 시한이 지나면 모집된 의견을 정밀 분석할 예정이다.
NHK는 "경제산업성이 법령 개정을 위한 작업을 진행해, 이르면 다음달 중 한국을 우대 조치 대상국에서 제외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우대 대상에서 제외되면 한국으로의 수출은 경제산업성으로부터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본이 한국을 실제로 백색 국가에서 제외할 경우 식품과 목재를 뺀 거의 모든 부문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앞서 일본은 지난 1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의 수출규제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27개국의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함께 고시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백색 국가 제외 방침에 대해 "안보를 목적으로 수출관리 운용을 재검토한 것으로, 대항 조치가 아니다"라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한국무역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전날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일본 경제산업성에 공식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