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최근 미중 무역분쟁 갈등과 일본의 수출규제로 주력산업이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며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는 과감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전국 시·도지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자치단체의 "선제적인 실험과 혁신적인 도전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부품·소재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는 어려워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에도 선도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과감한 규제혁신'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산업화 시대의 규제혁신은 선택의 문제였지만, 업종과 권역이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혁신은 생존의 문제"라며 "우리 정부는 '규제혁신'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며 기업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지난 1월부터 시행된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규제를 처리하는 범위와 속도에서 세계 어느나라보다 앞선다"며 실증특례나 적극적 법령해석으로 규제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새롭게 신설되는 규제는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를 우선 적용하도록 제도화했다"거나 "규제를 존치해야 하는 이유를 공직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규제입증책임제도'를 도입했다"며 현재와 미래의 규제 모두 적극적으로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과 기업들은 더 과감한 규제혁신을 요구하고 있다"며 "혁신의 비등점에 도달하려면 상징성이 큰 규제의 개선과 함께 일선 행정에서의 변화가 더 필요하다"며 공직자의 변화를 촉구했다.
또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도입된 규제자유특구제도를 소개하며, 이날 7개 지자체에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해 강원(디지털 헬스케어), 부산(블록체인), 대구(스마트웰니스), 전남(e-모빌리티), 세종(자율주행), 경북(차세대 배터리 재활용), 충북(스마트 안전제어) 등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자유특구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규제를 해소하면서 신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통해 혁신성장을 지방의 성장으로 확산시킬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어 "지역에서 검증된 신기술이 대한민국 전역과 글로벌 시장으로 빠르게 제품과 서비스로 출시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란다"며 각 부처와 지자체에 주문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규제혁신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으며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있어야 진정한 규제혁신이며, 이러한 관점의 변화가 규제혁신의 시작이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함께 더욱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