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 톈안먼에서 열린 전승절 70주년 기념행사 (캡처=중국 CCTV)
중국이 4년 만에 발표한 국방백서에서 지난 2017년 첨예한 한·중 양국 갈등으로 확산됐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도입 문제를 언급했다.
중국 국방부는 24일 공개한 '신시대 중국 국방'이라는 제목의 2019년 국방백서에서 "미국은 한국에 사드를 배치함으로써 지역 전략 균형을 심각하게 파괴해 버렸고 지역 국가의 전략 및 안전 이익을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백서는 앞서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군사 동맹을 강화하고 군사 배치와 간섭을 확대하면서 이 지역에 복잡한 요소를 더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백서는 사드를 배치한 한국과 함께 일본에 대해서는 군사 안전 정책이 변경되면서 대외 지향적인 군사 움직임이 보인다며 경계했다. 또 호주에 대해서는 미국과 군사 동맹이 견고하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사드 배치 뿐만 아니라 일본 호주의 움직임을 함께 분석했다는 점에서 이들 3개국의 동맹인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세계 경제와 전략 중심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옮겨지고 있다고 전제한 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대국끼리 게임을 하면서 지역 안전에 불확실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언급한 부분에서도 우회적으로 미국을 조준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공개된 백서의 내용은 대체적으로 조심스럽고 신중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백서는 국가 주권, 안전과 발전 이익을 확고히 지키는 것이 신시대 중국 국방의 근본적인 목표라고 규정하며 “패권을 영원히 추구하지 않고 영원히 확장하지 않겠다는 것이 신시대 중국 국방의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국과 세계 주요국의 국방비를 비교하는 도표를 통해 중국의 국방비 수준이 지나치지 않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중 평균이 러시아와 미국은 각각 4.4%와 3.5%지만 중국은 1.3%라고 설명했다. 특히 2017년 중국의 1인당 국방비가 미국의 5%에 불과하며 중국 군인 1인당 평균 국방비는 미국의 15%로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런 분위기는 무역협상 등 여러 난제를 안고 있는 미국과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는 설명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중국은 1988년 처음으로 국방백서를 펴낸 이후 2년에 한 번씩 이 백서를 발간해왔으며 10번째인 이번 백서는 지난 2015년 이후 4년 만의 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