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고교무상교육 개정안 본회의 통과…"특목고 지원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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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회기에 한차례 보류됐던 고등학교 무상교육 관련 개정조례안이 24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대한 수업료와 입학금 158억원이 지원된다.
하지만 부산외고와 부일외고, 부산예술고, 브니엘예고 등 4개 사립특목고 학생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자사고 재지정 취소 절차가 진행중인 해운대고 1,2,3학년 재학생들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회기에서 사립 특목고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 일반고 수준으로 지원해줘야 한다는 일부 의원의 주장이 나와 보류됐다.

한편 고교무상교육을 위한 재원은 2,3학년만 시행하는 내년에는 914억원, 전 학년으로 확대 시행되는 2021년에는 1306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고교무상교육을 위해 시교육청과 교육부, 부산시는 각각 45.7%, 45.7%, 5% 씩 예산을 분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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