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사업이 전국에서 추진되면서 안전을 우려하는 주민 반발도 커지고 있다. CBS 노컷뉴스는 2차례에 걸쳐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 양상과 발전소 건립과 관련한 법적 문제를 다룬다 [편집자 주]글 싣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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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안전성 시험대 오른 수소연료전지 발전 |
인천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반대하는 주민들 (사진=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제공)
폭발 위험을 제기한 주민들의 반발로 수개월째 표류 중인 인천 '동구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사업'(이하 동구수소발전사업)이 안전성을 규명하기 위해 연구기관을 섭외하고 있지만 마땅한 기관이 나오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다.
안전성이 증명되지 못할 경우 전국에서 추진 중인 다른 수소연료전지발전 사업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어 앞으로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24일 인천시와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등에 따르면 인천시와 동구, 비대위는 지난달부터 수소연료전지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기관을 섭외하고 있지만 마땅한 기관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 기간 시와 구는 국내 국책 연구기관 6곳에 안전·환경 용역을 의뢰했지만 이들 가운데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만 용역이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하지만 비대위는 KIST의 용역 의뢰에 대해 반대 입장을 전했다. KIST가 올해 4월 수소연료전지발전의 안전과 환경성이 입증됐다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한 곳이기 때문이다.
이 문건은 동구수소발전사업의 사업자인 인천연료전지㈜가 이번 사업의 안전성을 홍보하는 자료에 인용됐다. KIST는 또 인천연료전지㈜가 개최한 '연료전지 바로알기' 강연에도 참가한 바 있다.
비대위는 행정안전부 또는 환경부 산하 국책 연구기관이나 공신력있는 해외 연구기관 등이 수소연료전지발전의 안전성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대위와 주민들이 규명을 원하는 건 수소연료전지발전의 폭발 위험 여부다. 특히 지난 5월 강원 강릉시의 한 수소연료전지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는 주민들의 두려움을 더욱 증폭시켰다. 당시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시행사 측은 수소연료전지 제조공장과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는 기술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폭발 위험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과 비대위는 믿을 수 없으니 주거지와 멀리 떨어진 곳에 지어 달라는 것이다.
비대위는 다음 달 중 국회토론회를 여는 등 이 문제를 점차 공론화할 방침이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작성한 '수소연료전지 발전 사업 현황 및 관련 제도'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39곳에서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을 둘러싼 사업자와 주민과의 갈등이 인천 동구에서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최근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서도 한국가스공사가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건립하기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쳤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주민들이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는 등 타 지역에서도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이 외에도 강원 강릉, 전남 장흥 등에서도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사업에 대한 주민 반발 움직임이 거세다.
김종호 인천 동구비대위원장은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의 안전성은 반드시 사업자가 아닌 공신력 있는 곳에서 규명해야 한다"며 "만약 안전하지 못하다고 결론이 나온다면 주민들의 필사 투쟁으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 동구수소발전사업은 2020년 6월까지 송림체육관 인근인 동구 염전로45 8920㎡ 부지에 9만 세대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 용량인 39.6메가와트(㎿)급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2017년 6월 인천시·동구·한국수력원자력·두산·인천종합에너지주식회사 등이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본격화됐지만 올해 초 주민들의 단식, 집회 등을 통해 반발하면서 현재까지 답보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