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레고랜드 시공사 손해배상 해법 '특혜' 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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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만호 강원도경제부지사 "법률 자문 거쳐 합의안 확정"vs 한국당 도의원, 시민단체 "부지, 공사 수의계약 특혜"

1일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춘천 레고랜드 시공사 변경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를 해소하는 합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정만호 강원도 경제부지사. (사진=진유정 기자)
강원도와 강원중도개발공사(GJC)가 춘천 레고랜드 전 시공사 STX건설과의 손해배상 소송 중단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합의 조건으로 제시한 주요 공사 발주 등을 놓고 특혜 시비가 빚어지고 있다.

지난해 말 춘천 레고랜드 시행권을 갖게 된 영국 멀린사는 지난 달 초 현대건설을 새 시공사로 선정해 기존 시공사였던 STX건설이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다.

1일 정만호 강원도 경제부지사는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GJC-STX 건설간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공사비 450억원의 기반시설 및 복토공사 등 대체공사를 STX에 발주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공사는 현재 현대건설과 공사 도급계약이 돼 있지만 이를 합의 해지해 STX건설에 발주하겠다는 계획이다.

각각 100억원 공사비의 주차장, 유적공원과 200억원 공사비의 경관공사를 GJC가 STX건설에게 발주하되 이행이 불가능하면 관계법상 가능한 범위 안에서 다른 공사를 발주하기로 했다.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 주변 매각 대상 부지 가운데 휴양형 리조트사업 부지 58688㎡를 GJC와 STX간 토지매매 계약을 별도 체결하는데도 합의했다.


매매계약 체결시점 기준 감정평가금액으로 기준을 정하고 상호 협의해 매매대금을 확정하기로 했다. 대금 지급은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이며 STX건설은 매매 대상 부지에 약 3000억원 규모의 휴양형 리조트 관련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합의에 따라 STX건설은 손해배상 소송, 유치권 행사 등을 중단하고 공사 비용 정산 등이 완료되는대로 테마파크 부지 현장을 인도하며 강원도는 합의 이행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만호 강원도 경제부지사는 공사 지연에 대해 도민들에게 사과를 전한 뒤 "법률 자문 결과 배임의 여지가 없다는 판단을 얻어 진행한 합의"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춘천 레고랜드 총괄개발협약 재협상과 사업 재검토 등을 요구해 온 자유한국당 강원도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은 이번 합의를 '특혜'로 규정하고 나섰다.

신영재 한국당 강원도의원 원내대표는 "아무리 GJC가 특수목적법인이지만 강원도가 대주주로 참여하고 사업비를 강원도 보증으로 빌려 경영하는 공적 조직이고 춘천 중도가 도민들의 재산인 공유재산인점을 감안할 때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을 맺어주는 것은 특혜"라고 말했다.

나철성 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도 "당장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또 다시 다른 법적 시비를 낳을 수 있는 합의를 맺은 것 밖에 안된다"며 "합의 내용을 이행해도 특혜 논란이 불가피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또 다른 법적 공방을 벌여야 하는 문제를 강원도 스스로 만든 셈"이라고 말했다.

손해배상 소송 문제 합의와는 별개로 시민사회단체들은 2일 오전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춘천 레고랜드 사업으로 인한 예산 낭비 문제에 책임을 물어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 춘천 레고랜드 사업 책임자들을 검찰에 고발하는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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