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츠뉴]日도발, 끝이 아닌 시작…본게임은 韓日美中 기술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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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안보위협"…中에 반도체.부품 수출금지
中 "美 주장 근거 없어…무고한 中기업 공격"
日 "韓이 청구권협정 위반"…韓 글로벌 1등 산업 목줄 쥐고 흔들어
"美中갈등‧韓日갈등 핵심은 기술패권戰…장기전 염두 두고 준비"
■ 방송 : CBS라디오 <김덕기의 아침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김덕기 앵커
■ 코너 : 김수영 기자의 <왓츠뉴(What's New)>

◇ 김덕기 > 새로운 IT 트랜트를 읽는 '김수영의 왓츠뉴' 시간입니다. 산업부 김수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김 기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갖고 오셨나요.

◆ 김수영 > 일본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수출 규제를 발표한지 한 달 반이 넘었는데요. 우리나라 대법원이 강제 징용 피해자의 개인 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일본이 이런 조치를 했다는 점은 많이 다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수출 규제의 배경으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다른 이유가 있다는 목소리가 과학기술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어서 오늘 이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 김덕기 > 일본이 수출 규제를 내놓은 또 다른 배경이 뭔가요?


◆ 김수영 >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를 하겠다고 3가지(포토레지스트(감광액)‧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품목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등을 하고 있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소재이고, 이런 소재들을 거의 전적으로 일본에서 수입해 왔다는 점은 이제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우리 수출품목 5개 중 1개가 반도체일 정도로 우리 경제의 반도체 의존도가 높다보니 일본 입장에서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를 보복수단으로 선택했겠죠. 그런데 일본의 이런 '한국 때리기'는 앞서 다른 나라가 사용했는데…혹시 짐작되시나요?

(그래픽=연합뉴스 제공)
◇ 김덕기 > 미국이 중국을 옥죄는 방식이군요.

◆ 김수영 > 맞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5월에 "미국 안보법규를 위반하는 이란과 거래 정황이 있다"며 중국 '화웨이'와 글로벌 계열사 수십 곳을 '거래제한 블랙리스트(entity list)'에 올렸거든요.

화웨이가 퀄컴과 인텔, 구글 등 미국 기술기업들에게 반도체 칩과 운영시스템(OS)를 구매하고 이걸 활용해 만든 제품을 팔아왔는데, 앞으로 화웨이가 미국 기업으로부터 제품을 사려면 건별로 정부의 허가를 받으라는 거죠.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는 미국 정부의 대(對)중국 수출규제를 그대로 따온 모양샙니다.

그래픽=김성기
◇ 김덕기 > 일본 수출규제가 미국 수출규제 방식을 따라하는 것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 김수영 > 미국 정부의 조치를 두고 미국이 중국의 간판 다국적기업이자 '기술굴기'의 상징인 화웨이에 타격을 주기위한 수출규제를 벌였다는 분석이 많았거든요. 향후 국제 경제를 주도할 첨단 기술 분야의 기술패권 장악을 위한 양국의 기술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중 갈등이 단기간에 해결될 가능성도 높지 않다는 전망이에요. 산업연구원 장석인 선임연구위원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최고 경쟁우위를 지킬 수 있는 곳에 포커스를 두고 기술전쟁도 진행이 되고 무역전쟁도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런데 한일 갈등도 글로벌하게 진행되는 기술전쟁의 흐름을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과학기술계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어요. 미국이 첨단기술로 글로벌 패권을 쥐려는 중국을 때리는 것처럼 메모리 반도체에서 쥔 패권을 바탕으로 국제 경제에서 보폭을 넓혀가고 있고, 이런 영향력을 비메모리 분야로까지 확대하려는 우리 계획을 주기 위해 일본이 정밀 타격에 나섰다는 거예요.

그래픽=김성기
◇ 김덕기 >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 성격도 있지만, 우리나라 기술 산업을 눌러 경제 성장과 글로벌 영향력 강화를 더디게 하고, 이를 통해 자국의 글로벌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카드로 일본이 수출규제를 선택했다는 거군요.

◆ 김수영 > 그렇죠. 만약 일본이 태도를 바꿔 수출규제를 철회하고, 당장 우리 반도체‧디스플레이 시장의 경색이 풀려 지금의 위기를 넘긴다고 해도 첨단기술 경쟁력이 국가의 경제력을 좌우하는 근본적인 환경이 달라지진 않잖아요.

일본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기술을 무기로 다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위험성도 여전하고요. 우리나라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외에도 다른 기간산업인 자동차와 전자 분야의 정밀 부품 중 상당 부분도 일본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최종 제품 생산자인 우리 대기업들이 글로벌 최고 소재와 부품 등을 통해 이런 경쟁력을 확보했다면, 이제는 그 제품을 만드는 전체 과정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요.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 업계의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쉽게 개발될 수 있어서 캐치업(catch up‧따라잡기) 당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라 일본처럼 고유기술을 확보해서 10년 뒤 지속가능한 국산화 결실을 이루어야…"
"소재부품장비 모든 부분이 같은 수준으로 레벨 업(level up‧향상) 돼야 진정한 전체 밸류 체인(value chain‧가치사슬)이 잘 구성될 수 있다"


(이미지=연합뉴스 제공)
아쉬운 부분이라면 이미 지난해부터 반도체를 포함해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산업에서 기술 산업 정책에 대한 장기 로드맵을 요구했는데,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예요.


특히 정부가 "중국의 '제조 2025' 전략같은 산업전략을 만들어 달라"는 산업계의 요청으로 내놓았다는 혁신성장전략은 중국과 너무 많은 것들이 중복되고요. 업계와 학계에서는 4년 먼저 이런 산업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중국 정부가 우리보다 훨씬 체계적으로 산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 김덕기 > 왜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건가요?

◆ 김수영 > 과학기술계에서는 정부가 산업 정책을 발표할 때 기술 개발을 주도하는 기업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반영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보고 있어요.

"정부가 비메모리반도체와 바이오, 수소차 등을 3대 중점 육성산업이라고 발표했는데 기업들하고 교감이 얼마나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기업들이 어디에 들어가서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는지 아무런 고려 없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올해 4월 한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지적인데 최근 취재 과정에서 만난 업계 관계자와 교수들도 익명을 전제로 비슷한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현장 방문에서"기술력이 한 나라를 먹여 살리고 이번 일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우리 경제와 산업을 더 키워낼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는데, 이 말이 선언이 아닌 구체화된 산업정책으로 나와 주길 기대합니다.

◇ 김덕기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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