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조국 자진사퇴? 지명철회? 가능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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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여론악화에도 결정적 의혹 없어
30일까지 청문회 열어 의혹 검증해야
지소미아 종료, 양국 카드 다 내놓은것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방송만 나갔다 하면 화제가 되는 시간입니다. 뉴스를 쏟아내는 코너. 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봅니다. 월간 박지원.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아니시네요, 오늘은?

◆ 박지원> 대안정치.

◇ 김현정> 대안정치연대의 박지원 의원, 어서 오십시오.

◆ 박지원>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지난번 월간 하실 때랑 소속이 바뀌신 거예요.

◆ 박지원> 죄송합니다.

◇ 김현정> 죄송할 일은 전혀 아니고, 저한테 죄송할 일은 전혀 아니고.

◆ 박지원> 아니, 국민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자꾸 정당이 바뀌는 것은 그만큼 저희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나 앞으로 희망 있게 나가겠다는 각오도 또 밝힙니다.

◇ 김현정> 이 얘기 잠시 후에 해 볼게요. 대안정치연대 얘기는 나중에 풀어보도록 하고요. 우선 박 의원님.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문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조국 후보자. 일단 상황 분석을 좀 해 보자면요. 어제 리얼미터 주중 정례 조사 결과를 보니까 이건 이번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조사한 겁니다. 교통방송 의뢰로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전주에 비해서 대통령 지지도가 2.7%포인트가 빠져서 46.7%. 부정 평가는 2.9%포인트 올라서 49.2%. 긍정, 부정 크로스가 일어났습니다. 이걸 보면 사모펀드 문제라든지 웅동학원 돈 문제보다도 결국 딸의 교육 문제가 가장 민심을 술렁이게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하는 게 맞을까요?

◆ 박지원>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 국민들은 지금 입시, 교육 문제 그리고 병역, 취업. 이게 가장 크게 생활에 닿잖아요. 그리고 자식들의 교육, 또 젊은 학생들도 그런 박탈감을 느끼는 건 사실이죠.

◇ 김현정> 그러니까 다른 것은 차치하고 일단 군대와 교육에서만큼은 공평한 기회를 달라. 그러니까 공평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상징적인 게 ‘군대’와 ‘교육’.

◆ 박지원> 그렇죠. 최근에는 ‘취업’ 이것까지 3개가 가장 국민들한테 와닿는 또 자식 둔 부모들의 심정은 똑같죠.

◇ 김현정> 그런데 교육 문제에서...

◆ 박지원> 더 크게 나오죠.

◇ 김현정> 이게 민심이 술렁이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계신데요. 조국 후보자는 ‘불법이나 부정은 없었다.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 박지원> 글쎄요. 유무죄의 판단은 국민은 하지 않습니다. 정서적인 문제가 되죠. 국민 정서가.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러한 의혹을 한국당에서 엄청 매일 쏟아내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뚜렷한 증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문회를 빨리 열어서 추궁을 하고 또 소위 말하는 한방도 내놓고 조국 후보자의 해명도 들어봐야죠. 융단폭격을, 특히 미성년자들의 실명을 밝히면서 얘기하는 것은 친족 살인이다.

◇ 김현정> 딸과 아들의 실명도...

◆ 박지원> 묘비명 사진을 밝혀버리면 그게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혼한 제수분의 그러한 사생활을 밝히는 것이 뭐 청문회니까 의혹을 제기할 수, 말로는 할 수 있지만 그렇게 구체적으로 실명을 밝혀버리는 것은 인격 살인이다. 또 친족 살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공정한 기회를 교육에도 부여해야 되지만 도덕적으로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 김현정> 청문회를 빨리 열어서 해명할 기회를 달라. 이게 조국 후보자 얘기이기도 하고요.

◆ 박지원> 제가 맨 먼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왜 지금 청문회는 안 열리고 있는 거죠? 법적으로는 8월 30일까지 열려야 하는 건데.

◆ 박지원> 그렇죠.

◇ 김현정> 지금 일정도 안 잡혔잖아요?

◆ 박지원> 일정도 안 잡고 한국당에서 9월 2일 혹은 3일로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그만큼 지금 오늘부터 열흘 간 계속 의혹을 제기해서 소위 상처를 내겠다고 하고 있고, 또 자진 사퇴를,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저는 최소한 국회에서 법을 정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법대로 8월 30일까지는 청문회를 해야 된다.

◇ 김현정> 일주일 남았어요.

◆ 박지원> 그렇죠.

◇ 김현정> 일주일 안에 일정 잡고 개최하고 가능은 합니까, 하자고 하면?

◆ 박지원> 가능하죠.

◇ 김현정> 가능해요? 미루지 말고 법이 정한 시한은 지켜야 한다.

◆ 박지원> 이제 문제는 증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있지만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 지도부들이 그 법을 안 지킨다고 그러면 ‘민주당도 청문회를 보이콧해라’ 할 정도로 요구를 했는데 민주당에서 만약 법적으로 그렇게 정하지 않고 계속 이러한 문제를 제기한다고 하면 국민 청문회를 열겠다. 그래서 저는 간접적으로 민주당이 사실상 8월 30일까지 청문회를 하지 않으면 보이콧하는, 그래서 국민 청문회를 갖겠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금 이제 문자 제가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노들강변 님이 보내신 문자메시지인데요. ‘그런데 청문회를 빨리 열자고 하는 것은 결국 열고 은근슬쩍 임명하고 넘어가려는 것은 아니냐? 오히려 시간을 좀 가지면서 이런 의혹이 많을 때 이것을 파헤치고 시간을 좀 갖고 가는 게 낫지 않겠냐?’는 문자들도 들어오는데요.

◆ 박지원> 그게 문제죠. 왜냐하면 국민 정서는 지금 현재 저러한 여론이 아주 많기 때문에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데드크로스를 넘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저런 정서가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그래서 저는 빨리 열자는 것이 아니에요.

◇ 김현정> 법대로 하자?

◆ 박지원> 법대로 하자. 그러면 8월 30일까지 열어야지. 열지 않고 그러한 것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 김현정> 법대로 하자. 사실은 정치권의 고민도 클 것 같아요. 이번 캐스팅보트는 이번에도 정의당이 쥐는 거죠? 투표는 아닙니다만 어떤 흐름에서의 캐스팅보트, 어떻게 보세요?

◆ 박지원> 흐름에서는 쥐고 있고 저희 대안정치연대에서도 어제 유성엽 대표가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면서 사실상 반대를 한다고 밝혔어요.

◇ 김현정> 대통령이 용단하시라. 그런 말씀하셨네요? 대안정치연대도.

◆ 박지원> 그렇죠. 그러니까 강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청문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정의당 의원은 없고 제가 법사위원이기 때문에 저는 청문위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난번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 때도 그랬지만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되어야 된다라는 지지파였지만 청문회에서는 강하게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얘기 같습니다만 언론에서 심지어 JTBC까지 2500명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하니까 제가 제일 잘했다라고.

◇ 김현정> 여기서 또 깨알 자랑을 하고... (웃음) 잘하셨어요.

◆ 박지원> 아니, 청문회가 그런 거예요. 저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 청문회를 하면 가차없이 추궁을 해야죠.

◇ 김현정> 과감하게 따지고 하는 게 청문위원들의 할 일이죠.

◆ 박지원> 그렇죠. 그리고 후보자도 거기에 맞서서 해명을 하고. 그리고 결정적 한방이 있을 때는 증거를 내놓아야 해요. 그런데 지금 한국당에서 하는 것은 거의 말로만 하고 확실한 증거는 없단 말이에요.

◇ 김현정> 지금 나경원 원내 대표가 증거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는 어제 밝혔거든요.

◆ 박지원>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그렇게 되면 문제는 제가 청문회 할 때도 옛날에 다 천성관 검찰총장이나 김태호 총리나 낙마를 시키면서 그런 결정적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서 낙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의혹을 제기해서 국민 정서를 이끌고 가는 것은 한국당이 성공을 했지만 과연 결정적 한방이 있느냐?

그렇게 해서 제시를 하면 또 국민이 ‘이건 아니다.’라고 할 것이고, 또 여론 조사도 아마 언론에서 할 거예요, 하도 핫이슈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대통령이 과연 임명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은 두고 봐야죠. 지금 무조건 청문회를 법정시일 내에 안 열고 계속 의혹 제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건 얘기가 아니죠.

◇ 김현정> 아까 청문회에서 가감 없이 의혹 제기하고 질문할 거, 추궁할 것은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 박지원> 그렇죠, 해야죠.

◇ 김현정> 언론도 그렇고 정당에서 해야 될 일은 후보자에 대해 검증할 것은 확실히 하고 의혹 제기하고.

◆ 박지원> 그렇죠.

◇ 김현정> 그 다음에는 후보자가 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없으면 더 좋고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관으로서의 그 직책을 감당할 장점이 더 큰가, 아닌가에 무게 추를 달면 되는 건가요?

◆ 박지원> 그렇죠. 지금까지 보면 한국당은 지금 역대 청문회에서 대개 70-80%가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은 청문 보고서가 채택하지 않더라도 임명하는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건 양쪽 다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지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정치 9단이라고들 하시잖아요. 그리고 정치권이 어떤 딱 자로 잰 듯 흘러가는 것만은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아실 테니까요.

◆ 박지원> 그렇죠.

◇ 김현정> 제가 그래서 여쭙습니다. 모든 상황을 지금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많은 인사 청문회를 거친 분으로서 판단하실 때 사퇴나 지명 철회 같은 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 박지원>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청와대나 민주당의 대처 그리고 조국 후보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들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심지어 ‘가짜 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조국 후보 당사자와 관계된 건 아니에요. 물론 동생, 특히 딸 문제가 지금 국민 정서를 화나게 하고 있는데 딸은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동생이나 이혼한 제수나 부모 문제는 직접적 문제는 아니거든요.

◇ 김현정> 지금 사실 딸 문제에 대한 해명이 제일 관건이죠.

◆ 박지원> 제일 관건이죠.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강하게 추궁하려고 해요. 그리고 만약 이렇게 많은 상처를 받고 법무부 장관이 된들 검찰을 지휘하고 사법 개혁, 검찰 개혁을 완수할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을 갖지만 아직까지 한국당에서 나경원 대표가 결정적 한방을 준비하고 있다 했으니까 그걸 봐야 얘기를 하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로 봤을 때는 지명 철회, 사퇴. 이렇게 갈 분위기는 아니다, 가능성 없다고 보시는 군요.

◆ 박지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윤창원기자
◇ 김현정> 정치공학적으로 좀 볼게요. 정치공학적으로 한번 이 판을 보죠. 지금 조국 후보자를 둘러싸고 여당과 야당의 고민 지점이 뭡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하자면 야당은 왜 조국 후보자 낙마에 이렇게 전력투구를 하고 있는가. TF까지 꾸릴 정도로 한국당은 전력투구하는가? 이게 궁금하고요. 여당은 또 조국 후보자 구하기에 전력투구하고 있고. 어느 후보자 때보다 더 전력투구하고 있는 건 왜 그런가? 정치공학적으로는 어떻습니까?

◆ 박지원> 여야가 다 정권 차원의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야당은 조국 후보를 낙마시켜서 문재인 대통령의 잔여 임기 3년을 실패로 이끌겠다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러면 같이 보는 거예요? 문 정권과 조국 후보자의 운명을 같이 보는 거예요?

◆ 박지원> 그렇죠. 같이 보죠. 지금 현재 조국 후보자는 대통령 후보로도 상당히 심도 있게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조국. 같이 봐가지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강한 데미지를 주겠다. 그래서 전국의 주도권을 한국당이 갖겠다.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직접 과거에 그런 사례가 없는데 사노맹에 대해서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 김현정> 직접 공격을 했죠.

◆ 박지원> 그리고 지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당은 ‘여기에서 만약에 밀리고 잘못되면 나머지 잔여 임기 3년을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이런 것이 서로 강박 관념으로 여야가 첨예하게 대처하고 있는데 저희로서는 사실을 사실대로 밝히고 법은 법대로 지켜서 청문회에서 보자. 그리고 나경원 대표가 말한 대로 과연 결정적 한방이 있는가. 내놓으면 달라질 수도 있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명 철회나 사퇴는 정치 9단이 보시기에는 없을 것 같다. 임명될 것 같다, 결론적으로 일단 지금 분위기는.

◆ 박지원>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세요. 정치 한 달 앞을 내다봅니다. 월간 박지원. 정치판을 읽고 있습니다. 지소미아로 가죠.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어제 내려졌습니다. 박지원 의원님. 이건 어떻게 보세요?

◆ 박지원> 저는 물론 정의당이 지소미아를 파기해야 된다라고 했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맨 먼저 지소미아는 파기해야 된다. 일본이 우리한테 경제 보복을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세계 경제 질서를 위해서 모두가 반도체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많기 때문에 그걸 미국이 개입해 줬어야 되는데 왜 우리에게는 지소미아에 대해서 그러한 표현을 하고 아베 얘기는 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소미아의 시효는 8월 25일입니다. 그리고 화이트리스트 실질적 발효는 28일이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첨예하게 할 수 있는 게 우리 법원에서 판결을 한.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 내용을 보고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김현정> 강제 징용 판결.

◆ 박지원> 일본 재산의 처분 시효가 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만약 일본 기업에 대한 재산 처분을 우리가 했을 때 이건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가 양국 간에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카드가 없단 말이에요. 외교는 카드고 전쟁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소미아 파기를 선언하고 협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우리 정부가 그러한 것을 계속 비쳤지만 심지어 한일 외교부 장관 중국 회동에서도 고노 외상이 안 했단 말이에요. 아마 팩트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강경화 장관이 만약 화이트리스트를 취소하지 않으면 우리도 지소미아를 파기한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다 물고 물리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박지원> 그래서 미국 폼페이오 국무 장관은 ‘굉장히 실망스럽다’라고 했는데. 사실 안보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못지않게 경제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는 양국이 카드 다 내놨다. 그러나 강제 집행 문제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외교적으로 모든 카드를 다 내놓았기 때문에 협상을 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길로 가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 김현정> 그 집행일 전에 풀어야 된다고 보시는 거군요.

◆ 박지원> 저는 풀어야 된다.

◇ 김현정> 거기서 만약 집행일이 다가오면 집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 박지원> 법적으로 그렇죠.

◇ 김현정> 미쯔비시 재판 집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진짜 더 심한 전쟁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시는 거군요.

◆ 박지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비핵화, 북미 간의 문제도 지금 현재 모라토리엄 단계 아니에요? 유예란 말이에요. 그리고 협상이 지금 진척되지만 왔다 갔다 잘 안 되잖아요. 또 잘될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 한일 관계도 협상을 해서 모라토리엄으로 들어가서 모든 것을 보류해 놓고 외교적 처리를 하자는 것이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훌쩍 갔는데 제가 아까 대안정치연대.

◆ 박지원> 그건 뭐 우리 할 필요 없잖아요. (웃음)

◇ 김현정> 곤란하세요, 답변?

◆ 박지원> 곤란 안 해요.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의원총회에서 유성엽 임시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 김현정> 그런 건 아니시죠?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한 10여 명 나가셨죠. 10명 딱 나가셨어요. 과연 이 모임이 정계 개편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거는 외연 확장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 부분하고 연결되는 거고 저희가 대안정치연대의 유성엽 대표하고 인터뷰했을 때 한 달 전이기는 합니다마는 ‘바른미래당의 5~6 명 의원과 얘기 중이다. 그분들이 함께하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른미래당하고 얼마 전에 그쪽 분하고 얘기해 보니까 ‘그분들 지금 상황은 그거 아니다. 당 안에서 뭘 해 보시려고 한다.’ 또 이런 얘기가 나와서요.

◆ 박지원> 글쎄요. 정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물밑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서로 만나고도 자의적 해석을 하기 때문에... 저는 만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구태여 과거처럼 구정치 하지 말자 이거예요. 이합집산하고 합종연횡하는 거 국민이 그런 걸 싫어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민주평화당에서 오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받고, 우리가 아주 심플하게 간결하게 그리고 개혁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면서 가다 보면 정계 개편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요.

사실 제일 큰 정계 개편은 저는 한국당이 친박당과 지금의 한국당으로의 분열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공화당 더 큰 우리공화당이 될 수 있다, 친박신당이 될 수 있다 그러한 것이 문제가 되지, 결국 우리 대안연대는 잘 가자. 그래야 누가 들어오지 지금 현재는 우리한테 들어올 사람이 있겠어요? 본래 야당은요. 총선 직전에 비례 대표나 당선 가능한 지역구 공천을 보장할 때 들어오고 여당은 5년 내에 들어오는 겁니다. 만약 국회의원이 안 되더라도 장관도 될 수 있고 공기업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걸 솔직하게. 그래서 제가 간결하게 하잖아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박지원>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희망이 있다. 그리고 솔직히 우리의 홈베이스인 호남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과 진보 정권의 재창출을 위해서는 1당보다는 대안정치연대와 민주당이 경쟁해야 된다. 그리고 광주의 오피니언리더들은 5:5, 심지어 6:4로 우리 대안정치연대에 관심을 갖는 것이 있다. 이걸 살려나가자 이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어디서 오겠는가?’ 셀프디스를 하면서 (웃음) 얘기가...

◆ 박지원> 그렇잖아요. 셀프디스가 아니라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지.

◇ 김현정>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 박지원> 국민들에게 ‘우리에게 좋은 사람 옵니다’라고 했다가 안 오면 어떻게 될 거예요. 지금 그런 정치가 아니다 이거예요.

◇ 김현정> 여기까지 월간 박지원.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 박지원> 네, 감사합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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