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조국은 만신창이인데 한국당 지지도는 요지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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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강보현PD)

 

이상하다. 이쯤되면 자유한국당의 정당지지도가 고공비행을 할 것 같은데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신뢰한다는 개혁의 상징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표현에 따르면 "만신창이"가 됐는데도 자유한국당의 정당지지도는 거기서 거기다. 여론조사전문업체인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조국 후보자 내정 직후인 지난달 12일 발표한 여론조사결과에서 28.7%(조사일시 8월 5∼9일)였던 자유한국당의 정당지지도는 지난 2일 29.1%(조사일시 8월 26∼30일)를 찍었다.(그 밖에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지난달 9일 조국 후보자가 내정된 뒤 거의 한 달 동안 야당과 보수언론이 전례없는 공격을 퍼부고 검찰까지 끼어들었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 그럴까. 한 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복기해보자.

조 후보자가 내정되자마자 자유한국당이 맨 처음 꺼내 든 무기는 전통의 '색깔론'. 조 후보자의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경력을 문제 삼았다. 황교안 대표는 지난달 12일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 해도 국가 전복을 꿈꾸던 조직에 몸 담았던 사람을 법무부장관에 앉히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라고 물었다. 그런데 세상은 변했다. 색깔론의 최대 피해자 중 하나인 김대중 대통령의 당선으로 색깔론은 힘을 잃기 시작했다. 장인의 좌익 활동 경력을 걸고 넘어지는 이들에게 "대통령 되려고 아내를 버려야 합니까"라고 되묻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일갈에 색깔론은 치명상을 입었다. 자나깨나 나라 걱정에 다른 생각이 없는 공안검사 출신 황 대표는 모를테지만 세상은 이렇게 조금씩 변해왔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시대착오도 황 대표 못지 않다. 그가 구사한 기술은 지역차별.(지역감정이 아니라 지역차별이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부산 집회에서 "서울의 구청장 25명 가운데 24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데 이 중 20명이 광주·전남·전북 출신"이라며 "이 정권은 광주일고 정권이라는 이야기도 있다"고 말했다. 사실관계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광주일고가 언급된 맥락조차 파악할 수 없는 발언인데 부산에서 굳이 호남을 들먹인 것을 보면 의도를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올해 초에는 스스로 '호남의 손녀'라고 주장했던 제1야당 원내대표의 정신세계는 이처럼 빈곤하다.

이렇게 보면 자유한국당의 투톱이 한국 정치사에서 최대의 적폐였던 색깔론과 지역차별을 되살려 조국 정국을 돌파하려 했던 셈이다. 반면 시민들의 관심은 조 후보자의 색깔이나 서울 구청장들의 출신 지역이 아니라 문재인정부가 약속했던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함에 있었다.

대표와 원내대표가 이러니까 다른 의원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인사청문회에서 "아내 관리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를 꾸짖는가 하면,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게는 출산 운운하며 "국가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는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 검사 출신 주광덕 의원은 당사자와 수사기관이 아니면 확보할 수 없는 조국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를 공개해 불법 시비를 자초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독수독과 이론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초중등교육법은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없이는 개인정보의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 페스트트랙 충돌 과정에서 국회의사당을 동물원으로 만들었던 자유한국당 의원은 단 한 명도 경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박근혜정부의 사실상 대주주였던 최순실씨마저 나섰다. 조 후보자의 딸과 자신의 딸을 비교하며 억울하다고 옥중편지를 썼다. 이 편지는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공개했다. 아무리 많은 의혹이 제기됐기로서니 조 후보자를 최순실씨 수준으로 격하하려는 시도는 촛불을 들었던 수백만 시민들에 대한 무례라는 점을 모르는 것 같다.

정부여당의 실정에 기대서는 민심을 되찾을 수 없다. 치열한 반성과 성찰, 치밀한 전략과 과감한 상상력으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1987년 이후 권력의 부침을 보면 이미 답이 나와 있다. 하다 못해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비록 거짓말이라도 경제민주화를 하겠다고 약속하고 대안과 미래를 제시해야 한다. 오죽하면 홍준표 전 대표가 "야당의 무지, 무기력과 무능에 대한 분노도 한계점에 와있다", "무기력한 야당에 대해 기대를 접었다"고 한탄했다.

우여곡절 끝에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자유한국당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이다. 밑도 끝도 없이 "사퇴하라"고 악 쓰지 말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사실과 논리로 조 후보자가 물러나야 하는 이유를 속 시원히 밝히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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