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전 방통위원장 "페이스북 소송 좋은 결과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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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 방송통신 규제 위한 조직개편 논의 안 된 점 아쉬워"

이효성 전 방송통신위원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이효성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9일 "페이스북과의 소송을 대비하면서 개선해나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퇴임식에서 "글로벌 사업자인 페이스북이 임의로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준 행위를 엄중히 제재했고 1심에서 승소하지 못했지만,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의식과 함께 방통위의 존재 이유가 이용자의 편익을 높이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방통위의 제도개선 과제도 명확해진 만큼 항소를 항소대로 대비하면서 개선해 나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서버 접속 경로를 임의로 바꿔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며 지난해 3월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지만, 페이스북은 '비용 절감 등 사업 전략의 하나로, 이용자 피해를 유발할 의도가 없었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8월 22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전 위원장은 "4기 과제를 남기고 떠나게 되고 효율적인 방송통신 규제를 위한 조직개편 논의가 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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